의약품과건강팀 박지예 선생이 자막 작업을 해 주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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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 the Bulldozers Separating Fake from Life Saving Generic Medicines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반대 동영상 (한글자막)

http://www.msfaccess.org/content/beat… generic-medicines39
동영상 출처 MSF 의약품 접근권 홈페이지
한글자막 오류수정 및 관련문의 : 건강과 대안 박지예 (kuracistopjy@gmail.com)

ACTA 협정은 TRIPS-PLUS 수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복수국 협정으로서 WTO TRIPS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경조치, 민사집행, 형사집행외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절차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시작된 협상은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8개국 및 유럽 연합 등이 참여하여 2011년 4월 협상문이 확정되었습니다.

ACTA 조항에는 디지털 분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외에도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의약품접근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약품이 생산국과 수입국의 법률을 침해하지 않을 때조차도, 경유 국가에서 세관 당국이 해당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잘못된 위조방지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 지재권 침해에 이용된 경우, 의약품의 원료 물질 공급자를 지재권 침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규정하고 협정문의 적용 범위를 특허로 확대했습니다.(이는 위조 상품 근절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제작한 위 동영상은 ACTA 협정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악영향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ACTA 협정에 이미 합의한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또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자막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