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력 부족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
공공의료 외면, 의료민영화 추진,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 연구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41029_결의대회발언문모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