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
칼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
[추모의글]보건의료와 건강권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 우석균
“민중의 건강 호민관, 우리가 잇겠습니다” 보건의료와 건강권 최전선에서 ‘대체 불가’ 우석균… 타협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던 고귀한 실천 등 “대체 불가.” 우석균 선생을 추모하러 모인 이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다. [...]
[한일 공동성명]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심화되는 군비 경쟁과 전쟁기업 지원을 규탄한다.
-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
이재명 정부는 중동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
-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