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건강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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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

한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 중심 의료 체계는 의료비 상승, 의료인력 부족, 통합적 서비스의 분절, 소외, 의사-환자 간 불신을 낳고 있다. 경제 · 사회적 불평등은 의료접근권의 불평등으로 [...]

[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선언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

[공동논평]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