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02-07[최종수정일 : 2014-02-07] 담당부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77.8%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77.4%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 2013년 6월∼12월

조사대상: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분석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

’ 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 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76.1% (0.9)	6.6% (0.4)	17.3% (1.0)	77.8% (0.8)	6.2% (0.3)	16.0% (0.8)

주1: ( )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는 ‘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법정본인부담금: 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 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 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구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상위30위	75.5% (0.7)	9.5% (0.6)	15.0% (0.7)	77.4% (0.7)	11.0% (0.5)	11.6% (0.5)
상위50위	74.9% (0.7)	10.9 (0.5)	14.2% (0.7)	75.7% (0.7)	12.1% (0.5)	12.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고액 순으로 산출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 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2011년∼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본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63.0% (0.5)	20.0% (0.4)	17.0% (0.5)	62.5% (0.6)	20.3% (0.3)	17.2% (0.6)

주: ( ) 표준오차를 나타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 11년)→3.5%(‘ 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었으나, ‘ 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

<표 4> 2008년∼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년도	계	입원	외래
2008년	25조17백억 (100%)	10조89백억 (43.3%)	14조28백억 (56.7%)
2009년	28조47백억 (100%)	12조39백억 (43.5%)	16조08백억 (56.5%)
2010년	31조97백억 (100%)	14조44백억 (45.2%)	17조53백억 (54.8%)
2011년	33조97백억 (100%)	15조43백억 (45.4%)	18조54백억 (54.6%)
2012년	35조87백억 (100%)	16조18백억 (45.1%)	19조69백억 (54.9%)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구 분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구성비
		계	일반 검사료	주사료	치료 재료대	MRI	상급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초음파	그 외
2012(A)	25.6%	100.0%	9.7%	7.7%	9.5%	9.0%	12.9%	18.5%	13.9%	18.9%
2011(B)	24.9%	100.0%	9.1%	7.5%	8.6%	9.9%	14.8%	19.6%	13.8%	16.7%
증감(A-B)	0.7%p		0.6%p	0.2%p	0.9%p	-0.9%p	-1.9%p	-1.1%p	0.1%p	2.2%p

※ 세부항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확대 규모가 작았던 ’ 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 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