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227호 (2014-06) 발행일 : 2014. 02. 14

정기혜 / 식품정책연구센터장

-사회규제인 식품규제 정책은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8), 식품안전기본법(2008) 등이 추가 제정되면서 주된 법적 근간이 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정후 식품규제정책은 식품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로 규제 신설, 강화가 주된 방향이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규제 총량제로 기존규제의 50%를 폐지 한 후 약화된 식품안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규제 신설, 강화의 방향성을 보여왔음.
-하지만 OECD의 권고처럼 식품규제는 사회규제로서 경제규제와는 달리 품질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식품규제 개선이 필요함.

1. 우리나라 규제정책 현황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3. 외국의 규제정책 현황

4. 식품안전규제 현황 및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