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고가영

발행일_2014.4.21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 보건산업브리프 Vol. 122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약품비 지출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임.

역지불 합의는 저렴한 제네릭의 발매를 지연시켜,의약품 소비에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나아가 정부 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더욱이 우리나라는,한미FTA에 따라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향후 역지불 합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Ⅰ‘역지불 합의’란 무엇인가

Ⅱ글로벌 제약기업의‘역지불 합의’와 경쟁 정책 동향

Ⅲ제약산업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property)과 경쟁 정책

Ⅳ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