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시 ( ) 2014-01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원종욱 ․ 백혜연 ․ 김태은 ․ 최요한
Abstract ········································································································ 1
요약 ············································································································· 3
제 장 서론 1 ····································································································9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제 절 선행연구 2 ······························································································12
제 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노인 빈곤 3 ·························································14
제 절 기초연금제도의 소개 4 ···············································································17
제 장 해외 기초연금 사례 2 ············································································21
제 절 분류기준 1 ····························································································23
제 절 주요국가의 사례 2 OECD ··········································································35
제 장 세대별 기초연금의 비교 3 ····································································47
제 절 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1 ···49
제 절 2 미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69
제 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 4 ······················89
제 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개요 1 “ ” ·································································91
제 절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2 “ ” ···························································92
제 장 결론 및 시사점 5 ··················································································117
참고문헌 ·································································································· 123
부록: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산출 시 사용한 데이터와 산출 결과 ····1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심각한 노인 빈곤 및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OECD 임 한국 평균 ( 47.2%, OECD 12.8%).1)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재까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또한 상당히 낮음.
－ 2012 12 65 년 월 기준으로 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 31.2% , 지급액은 대략 만원 수준 30
⧠ 현 기초노령연금의 모호한 정체성 및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 문제
○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모호한 성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제도인지 ‘ 아니면 세대를 가로질러 지속되는 항구적인 제도인지 ‘ ’ ,
－ 혹은 공적연금 인지 아니면 공공부조 인지 등 그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재분배의 합리성 및 제도 운영 의 효율성 문제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설계된 관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과 기초노령연금이 수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재분배 관련 형평성 문제 발생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 또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과 기초노령연금 지방자치단체 이 상이한 기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 초래
2) 연구의 필요성
⧠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초연금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 평가 요구 ,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생활 안정 효과 예상해 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출함.
○ 2012년 국민연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및 다양한 변수들의 가정 설정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연금 DB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2012 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상의 63세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통계치를 사용.
－ 2012 년 국민연금통계 통계표 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값 분포 ) 를 그대로 사용 단 각 B값 구간 내에서 균등분포를따른다고 가정.
－ 특례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은 년 이상 적용 가입기간 5 , 10년~20 년 노령연금과 가입기간 20 년 이상 노령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을 균등분포로 가정
○ 국민연금 현 수급자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예상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증가 기초연 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 감소
－ 그러나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감소폭 보다 국민연금의 상승폭이 더 크므로 두 연금의 총 합은 장기 가입기간 수급자일수록 상승폭이 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두 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 또한 증가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2012 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소득 월급여액 분포 가정 ,
－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의 조사범위는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로서 본 연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산출 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등으로 , 나누어 비교 분석함.
○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각 그룹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 산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미래 ,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패턴 보임.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에 대한 5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연금의 총 합에 대한 수급액 및 소득대체율 산출 비교 ·
－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의 시나리오에서만 유일하게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함.
－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그룹의 소득대체율은 출생코호트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3. 결론 및 시사점
⧠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