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트랜스라틴 총서) (2)
저자 이성형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회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지역원, 콜레히오 데 메히코, 과달라하라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2005~0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가르쳤다. 2009년 7월 이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까치,1990), 『IMF 시대의 멕시코』(서울대출판부, 1998),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공저, 까치, 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한길사, 1999), 『배를 타고 아바나를 떠날 때』(창비, 2001),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역사비평사, 2002),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까치, 2003),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길, 2009)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멕시코 혁명과 영웅들』(까치, 2006), 『지정학이란 무엇인가』(공역, 길, 2007) 등이 있다.
목차
서문:대홍수 이후
1부 발전 모델의 명암
1장 NAFTA와 멕시코(1994~2006): 경제적·사회적 효과
1. 서론
2. 거시경제적 효과: 무역, 투자 그리고 성장
3.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
4.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5. 농촌과 식량주권에 미친 효과
6. 깨진 약속: 저성장, 불법이주, 그리고 송금액
7. 한국에 주는 함의
2장 룰라의 브라질, 브릭스의 미래는 있는가?
1. 미래의 나라, 브라질?
2. 잠재력과 문제점
3. 시장개혁 드라이브
4. 정치개혁의 과제: 고비용의 정치구조
5. 공세적인 대외정책
6. 결론
보론: 룰라, 대통령이 된 선반공
3장 쿠바의 경제개혁(1991~2006):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전망
1. 서론
2. 개혁과 개방의 성과
3. 성공의 이면
4. 경제의 탈달러화와 재집중화
5. 결론
2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평가
4장 멕시코 폭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2000~2006)
1. 서론
2. 임금과 고용
3. 노동운동 조직의 상황
4. 폭스 행정부의 노동정책
5. 노사정 갈등
6. 결론
5장 멕시코의 정치적 부패와 반부패 드라이브: 원인·결과·함의
1. 서론
2. 역사 속에서 본 정치적 부패
3. 정치적 부패의 원인
4. 정치적 부패의 결과
5. 국가당 체제 하의 반부패 운동의 패턴
6. 부패퇴치운동의 한계
7. 폭스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성과와 한계
8. 결론
6장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서론
2. 칠레 전력산업의 역사
3. 민영화 과정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5. 엉성한 규제시스템
6. 민영화 20년의 결과들
7. 결론
7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의 재구조화: 현황과 전망
1. 서론
2. 남미 천연가스 부문의 수급구조
3. 남미 가스 산업의 재편
4. 각국의 상황
5. 천연가스 산업의 규제
6. 초국적 가스 거래망
7. 결론
8장 남미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18년의 경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1. 서론
2. 민영화 18년, 무엇이 문제인가?
3. 아르헨티나: 전면적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위기
4. 브라질: 제한된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화
5. 남미 가스관 통합과 문제점
6. 무엇을 배울 것인가?
3부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관계
9장 카스트로 이후 쿠바, 어디로 가나?
1. 국내정치의 변화
2. 쿠바의 대외관계 변화
3.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제언
10장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 전쟁: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문제점
1. 서론
2.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3. 마약전쟁의 효과
4. 결론
콜롬비아 마약전쟁 연보(1982~2003)
11장 남미국가연합의 출범과 미래
1. 먼로 독트린의 후퇴?
2. 외부 행위자들의 등장
3. 경제적 자신감과 실용주의 정치
4. 남미국가연합의 출범
5. 각종 사업
6. 문제점과 향후 전망
보론: 중남미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12장 오바마 정부와 라틴아메리카
1. 오바마 정부 출범의 의미
2. 분야별 도전
3. NAFTA
4. 남미국가연합
5. 에너지 파트너십
6. 오바마 행정부와 대쿠바 유화정책
13장 차베스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1. 미션의 나라
2. 국영석유공사, 국가 속의 국가
3. 페트로-포퓰리즘
4. 차베스주의에 대한 평가
__ 각 장의 출처
__ 참고문헌
__ 찾아보기
“남미 신자유주의 20년 잘 살펴보면 우리 갈 길 보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가 한국 사회와 무슨 관련이 그리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남미는 1980년대 초반에 이어 최근 다시 한국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역이다. 남미 연구의 붐이 일었던 80년대 남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정치적 민주화의 맥락에서 비롯됐다면 자본의 이동이 가속화된 지금의 관심 뒤에는 경제적인 배경이 있다.
이성형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50·사진)는 최근의 남미 열풍에 대해 “신자유주의 최대의 실험장이 남미였다”는 말로 요약했다. 남미에 대한 연구서인 <대홍수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그린비)을 출간한 이 교수를 3일 서울대에서 만났다.
“남미에서 시장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것이 90년대이니, 실험은 이제 20년 정도 되었지요. 그 실험의 공과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남미의 신자유주의가 실패였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재정 위기에서 회복했다는 점에서 수치상 안정화된 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런 거시경제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 안전망과 빈부 격차이다. 많은 남미 국가들에서 실업자가 급증했고, 중간층이 급격하게 가난으로 떨어졌다. 그는 “멕시코처럼 신자유주의 개혁을 과격하게 한 곳일수록 사회가 과격하게 깨졌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된 2006년 한국에서 멕시코는 가장 자주 거론된 비교 대상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논란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 멕시코 사례를 각자의 정치적 논리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끌어 썼다”고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그가 더욱 비판적인 것은 FTA 찬성론자들의 수치 놀음이다. “ ‘FTA를 하면 어느 부문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계량경제학적 보고서들은 모조리 엉터리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의 NAFTA 체결 당시 계량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모델의 예측치들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 교수가 남미의 신자유주의 경험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민영화다. “남미에서 민영화는 산업의 탈국적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 자본이 공공 서비스를 장악한 것이죠. 소비자는 요금 상승과 잦은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정부는 정부대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를 믿지 않아 서로 불만만 쌓여갑니다. 우리도 섣부른 민영화에 착수하기보다 이 같은 실험 결과들을 검토한 뒤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는 또 농촌 파괴와 식량주권의 상실을 지적했다. “농민들 피해가 제일 큽니다. 농민들은 게릴라가 되든지, 농촌을 떠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촌을 떠난 농민들은 비정규화된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이들의 조직적인 대항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개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의미있는 저항을 조직하게 어렵게 만든다. 국내 박사 출신의 남미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로 있다가 학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해 초 재임용에서 탈락, 최근 서울대로 옮겼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교수가 성실한 연구 성과에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를 뜻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였다. 대학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며 도입된 제도다. 이 교수 자신이 신자유주의적인 대학의 구조 개편을 몸으로 체감한 지식인인 셈이다. “대학이 신자유주의에 지배되고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유주의라도 제대로 이해되고 도입되었다면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요즘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이 같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이화여대를 상대로 소송도 벌이고 있다.
<글 손제민·사진 남호진기자 jej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