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추진 어리석다”　
 강병한기자

ㆍ의료인 출신 정의화 의원, 윤증현·최경환 장관에 직격탄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09-12-14 18:10:03ㅣ수정 : 2009-12-14 18:10: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41810035&code=910402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14일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영리의료법인 도입론을 강력 비판했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향해 “생명을 도외시하고 돈을 앞세우고 있다. 어리석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부 관료 출신인 최 장관과 영리병원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윤 장관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식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가깝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은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병원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으로 국내에선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명분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론이 제기돼 왔다.

정 최고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이유로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서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이 턱없이 높아질 게 뻔하고, 지난 30년간 모두가 합심해서 키워온 전 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리의료법인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해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돈 버는 병원만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선진 대한민국은 서민과 중산층이 튼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8 대 2의 사회로는 안 된다. 국민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이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도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최 장관이 지난 11일 코리아미래재단 주최 강연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만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곤 “일국의 장관으로서 생명보다 돈 몇 푼 값어치가 더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서 국가영경에 나섰다면 큰 일”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강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