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첫번째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바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졸속 협상에 반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촛불시위를 벌인 결과 그 성과로 여야 3당이 국회에서 서명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안입니다.
지난 10월26일, 대만 정부의 위생서 서장 양지량이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게 협상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혔습니다.(두번째 첨부파일)
6쪽에 보면…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개 로트의 3배인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 방식을 따랐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처럼 유리한 상황이 없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국식을 고수한 것이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위 두번째 단락 마지막에 대만보다 유리한 한국의 조건이란
“可是，看看我們國家的處境，美國和韓國有邦交、有駐軍、韓國也對日本的安全防衛有重要的地理價，而台灣幾乎不存在這些談判籌碼”
”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보라, 미국과 한국은 수교한 상태고(대만은 단교 후 대표부를 두고있음), 주둔군(주한 미군)이 있으며, 한국은 또한 일본의 안전방위에 중요한 지리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타이완은 거의 이런 (쇠고기)협상에 무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과 똑같이 쇠고기 협상했음을 설명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한국과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표 6번 째에 한국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힙니다.
” 이 로트 제품을 반송 한후, 해당 육류작업장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이상 물량 5개 로트의 3배 물량 이상에 대한 제품을 검사 합격한 후,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 할 것이다. “
한국은 5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 안되면 다시 수입하는데 …. 23조… 대만은 기존 법대로 5로트의 3배인 15로트를 검사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위는 내장과 분쇄육입니다.
이것은 여당인 국민당과 야당인 민진당과 시민단체 모두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도 내장과 분쇄육을 수입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대만 입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내장과 분쇄육을 수입검지 품목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여당과 정부는 WTO제소 등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 취지는 들어가되 문구로
명문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http://fjsen.com/b/2009-11/17/content_1410801.htm
据国民党版，未来不明文禁止美牛内脏、绞肉进口，而是于法条中纳入“三管五卡”的精神，让美牛内脏、绞肉“进不来、也没人想进”，不违背台美议定书及触及重启谈判红线。
국민당은, 미래(앞으로) 미국소고기 내장, 교육 수입을 명확하게 문자(글)로 금지하지 않고, 법조가운데 “삼관 오사”정신을
납입할 것이며, 미국 소 내장, 교육(분쇄육)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또한 누구도 수입할 생각 못하게”할 것이다. 이는
타이완-미국협정에 위배 하지 않는 것이며, 다시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레드라인을 터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진당은 문구로 확정 짓자고 다툽니다. 民进党坚持明文禁止
그래서 최근 입법원에서
주석단을 점거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상황과 똑 같습니다)
http://huaxia.com/xw/twxw/2009/11/1656006.html
11월27일자
“三管五卡假动作”等字牌占据主席台，“立法院”议事也持续处于休息状态。
3관5사(정부가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법)은 가짜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주석대를 점거했다. 입법원의 의사일정도 지속적으로
휴회 상태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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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한 한글로 된 글은
외교통상부 타이베이대표부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참고로… 삼관오가(三管五卡 )의 의미는 3관 1)원산지 관리, 2)국경관리, 3)시장관리 및 5가 1) 문서 대조확인, 2)쇠고기 정보표시 확인, 3)개봉 검사, 4)식품안전검사, 5)정보사실확인를 말합니다.
원문 : 三管是’管源頭、管邊境、管市場’，五卡則是’核（核對證明文件）、標（明確標示產品資訊）、開（嚴密開箱檢查）、驗（食品安全檢驗）、查（資訊即時查明）’
따라서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 고수,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