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제작진 전원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하면서 의 방송 내용과 제작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책임 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김보슬 PD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작심한 듯 방송 내용에 대해 ‘왜곡, 조작, 악의적’이라는 표현 등을 써가며 맹비난했으며, 제작진에 대해서는 “검사를 능멸하고 나아가 협박까지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 대한 속행공판이 열린 10월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춘근, 김보슬, 송일준, 조능희 PD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기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하고 유기하는 것처럼 몰아붙였다.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면서 매국노에 비유, 공직자에게 최고 모멸적인 평가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 방송이 나간 뒤, 그 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도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쪽은 방송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 타결한 정부였으며, 정운천, 민동석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변론요지서에서 “방송에서 다룬 것은 쇠고기라는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였느냐의 문제였다”며 “방송에서 행해진 감시와 비판이 공무원 개인인 고소인 민동석, 정운천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수행한 정부, 국가기관을 향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반박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공직자를 개인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 보다,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가 제대로 협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운천 전 장관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물었더니 뭐냐고 물어 놀라웠다. 당시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의 전제조건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였는데, 민동석 전 정책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 지 실망했다.”

	▲ 검찰이 MBC < PD수첩 >의 광우병 프로그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 ⓒ 오마이뉴스 유성호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작진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방송을 ‘왜곡, 조작, 선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제작진의 행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공영방송을 사적 이용한 것은 언론의 본령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춘근 PD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 조능희 PD는 수사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수사 검사를 협박했다. 정당한 각종 영장 집행을 비아냥댔고, 이는 법치주의 무시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능희 PD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책임 프로듀서로서 PD들과 작가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고, 똑같은 고통을 감사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할 수는 없다.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에게 검증받기 위해 취재원본을 검찰에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작상의 사소한 실수 몇 개를 한다면 처럼 되겠구나라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경고효과, 가족 앞에서 체포당해 철장에 갇히고, 검찰청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집 구석구석과 컴퓨터가 수색당하고, 회사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몰려오며, 제작진은 취재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무능력한 언론인으로 발표되는 것이 정치 권력이 노리는 효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서울중앙지검이 4월 22일 오전 9시20분경 검사 3명과 수사관 30여명을 MBC에 보내 광우병 편에 대한 원본 테이프 압수와 제작진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송선영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한계선을 갖는 사건의 무거움을 알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했다.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이 없었을까?

지난 1월,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는 “ 보도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며 강제수사에 반대하고 사표를 제출해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검찰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강한 저지에 막혀 돌아갔다. 언론인에게 취재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나아가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행위는 MBC내부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도 검찰의 행위를 지적했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이자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의 제작진 체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방송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 원본 프리뷰, 번역 파일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가운데 일부 문구를 짜깁기해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또 제작진을 체포, 특히 결혼식을 며칠 앞둔 김보슬 PD를 긴급 체포해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은 “방대한 취재 원본 속에서 불리한 내용들만 골라내어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및 그에 근거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묵인된다면 이는 결코 언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 검열’이 일상화되고 언제든 법적 처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언론인을 위협하였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월20일 오전 11시 형사법정 519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