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등 국민상대 거짓말…들통나자 “몰라”
낙동강 퇴적토 ‘눈속임 환경평가’ 국토부·환경부·부산국토청 누리집에 “이미 조사” 환경평가 수행업체 “큰비 오는 바람에 조사못해”
기사등록 : 2010-02-10 오전 08:42:23 기사수정 : 2010-02-10 오전 09:21:19	최상원 기자

국토해양부, 환경부, 부산국토관리청의 공식누리집에는 지난 3일 ‘달성보·함안보 퇴적토, 토양기준 이내로 농지에 쓰는데 문제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일제히 올라왔다. 이 자료는 지난 2일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든 것으로,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에서 발견된 퇴적토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퇴적토 관련 문제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붙임2> 자료를 보면 “4대강 바닥의 퇴적토가 오염됐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라고 묻고 “이미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기본·실시설계서 작성 당시 퇴적토 오염도를 조사함→기준 초과지점 없음”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보에서 발견된 퇴적토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당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낙동강 1권역 33곳에서 토양 오염여부를 조사했고, 10곳에서 낙동강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7월 내놓은 낙동강살리기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두달 뒤 내놓은 본평가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낙동강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도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 바닥 10곳의 퇴적토 오염조사는 퇴적층이 아닌 표층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시추조사를 통해 퇴적층별 오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을 뿐, 실제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는 정부부처 등이 누리집에서 밝힌 ‘환경영향평가서, 기본·실시설계서 작성 당시 퇴적토 오염도를 조사함→기준 초과지점 없음’이라고 한 설명이 거짓임을 뜻한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인)동부엔지니어링이 10군데를 조사해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그 업체에 문의해달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작 동부엔지니어링㈜은 “시추조사를 통해 퇴적층별 오염을 분석하려 했으나, 마침 그 기간에 큰비가 오는 바람에 결국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부산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하지도 않은 퇴적토 오염도 조사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부산국토관리청 등 3개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는 9일 현재까지 이런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가 그대로 올려져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