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미FTA 선결과제는 자동차 문제”
론 커크 USTR대표, 한국-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 공개 지적

출처 : CBS 2010-02-20 07:44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8432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론 커크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가진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의 진전을 바라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특별히 한미 FTA에 대한 디트로이트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역사로 볼 때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줄 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USTR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과 밀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비롯해 의회에 계류중인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비준은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어 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수출을 불공정하게 다룬 오랜 역사가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가 이날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보호무역 행태를 공개 지적한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내 자동차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시장의 개방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