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금지되었던 호주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대만에 이어 호주에서도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판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날까요?(호주의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으나, 호주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겠지요.)
호주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과 FTA(AUSFTA)를 체결했으며(2005년 1월부터 발효), 당시 FTA 협상과정에서 광우병 쇠고기 검역과 관련하여 side letter(첨부파일 참조)까지 교환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에서 광우병 위생검역과 관련된 side letter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아마 미-호주 FTA가 거의 유일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버트 졸릭 USTR 대표(통상장관)는 미-호주FTA에서 광우병(BSE) 관련 식품안전과 위생검역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가 기준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WHO,OIE,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마크 베이(Mark Vaile) 상무장관은 미국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에 수입이 금지된 채 미-호주간 통상마찰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한국처럼 곧바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자 호주언론 [The Australian]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한 30회 이상 호주 정부를 상대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워싱턴에서 USTR의 수전 스왑(Susan Schwab) 대표는 호주의 통상장관 사이먼 크린(Simon Crean) 장관에게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해 3월에도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그해 6월 통상회담에서도 재차 쇠고기 해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크린 장관은 지난해 6월 발리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관료로부터 또다시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로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 정부는 30여명의 북미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이후에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금수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언론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금수해제 조치로 인해 호주의 식품 포장지 법령(Australia’s food labelling laws)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농림수산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는 상원에서 현행 호주의 쇠고기 금수조치가 현재의 과학과 일치하지 않아 WTO 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캐나다가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호주정부는 의회에 만일 캐나다가 WTO 제소에서 승리할 경우 캐나다산 수출 쇠고기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호주정부는 200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호주는 해마다 25만톤의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1만 2천톤의 쇠고기를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국제수역사무국( OIE)로 부터 무사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negligible risk”)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10개국 중의 하나입니다.
호주언론 [The Australian]의 2월 25일자 보도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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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merican push on mad cow ban
Beef graphic, The Australian Source: The Australian
THE US and Canada lobbied Canberra at least 30 times over 18 months to lift its import ban on beef from countries with cases of mad cow disease.
Former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Schwab asked Trade Minister Simon Crean to cancel the ban on US beef when they met in Washington in January 2008, then again in Canberra that March and during trade talks in the US in June that year.
Canadian trade negotiators repeatedly complained about the ban, too, during meetings with Australian trade officials in Geneva in October 2008, and in a meeting between Mr Crean and Canada’s international trade minister a month later.
Mr Crean was lobbied by US and Canadian officials again in Bali last June.
In October, after more than 30 representations from the north Americans, Australia agreed to lift its ban on beef from countries with a history of mad cow disease, starting next Monday.
Australia banned imports of beef from north America – one of its biggest export markets – in 2003, when the US and Canada reported their first cases of mad cow disease.
The federal government insisted yesterday any meat imported would be “100 per cent safe”. But Mr Crean admitted Australia’s food labelling laws – which The Australian revealed will allow imported meat to be sold alongside Australian meat without consumers’ knowledge – needed to be changed.
“There will be a discussion paper produced next month that will go to the issues and we are determined to work on the basis of that . . . to address any deficiencies in the labelling laws,” he sai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has told a Senate inquiry that Australia’s trading partners were growing “increasingly critical” of the ban,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current science”.
The ban left Australia vulnerable to “retaliatory trade action”.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the Senate inquiry Canada was likely to take action against Australia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unless the ban was removed. It said higher tariffs could be slapped on Australian beef exports if the WTO ruled in Canada’s favour.
Australia sold 250,000 tonnes of beef to the US and 12,000 tonnes to Canada last year. It is one of only 10 countries recognised by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as having a “negligible risk” of the brain-wasting disease, which can infect those who eat contaminated be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