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도 잦아지는 美 쇠고기 압박
연합뉴스 | 입력 2010.03.04 07:12 | 수정 2010.03.04 07:33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 쇠고기 시장을 더 열라는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의회에 낸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9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RT 부대표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USTR의 이런 입장 표명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나 마란티스 부대표의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확대 요구는 계속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언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의회 보고서에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쇠고기는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동식물 위생검역에 대한 일반적 원칙만 다룰 뿐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개별 품목은 언급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이 연계되는 것은 막스 보커스 미 상원의원이란 ‘연결고리’ 때문이다. 그는 지역구가 대표적인 ‘비프 벨트(쇠고기 생산.수출이 많은 지역)’인 몬태나주로, 이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문제는 그런 그가 한-미 FTA 비준 동의 문제를 다룰 상원 재무위 위원장이란 사실이다. 그는 실제 작년 3월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룬 규정은 한-미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데 그 부칙은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QS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한국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여건상 아직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 설령 미국이 개선됐다고 주장해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부칙에서 이런 단서 조항을 빼도록 다시 협상하는 길도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합의해 만든 조항에 다시 칼을 대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사회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른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 상황”이라며 “검역 장벽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 정부가 쓸 만한 카드는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도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지켜보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움직임이 나오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