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 영향력/로비
1) 로비그룹
우리의 글로벌화한 세계에서 제약산업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별로 없다. 이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다 : 제약회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기본적인 필요인 건강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이유는 이 산업의 강점이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운영 상위 10대 기업에서 제약회사가 5개나 차지하고 있다.
경제대기업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항상 좌우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 경기장에서 들을 수 있다. 화이자는 제약 업계 중 가장 강력한 정치 로비스트이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이나 법규, 정책을 자신들에게 맞게 이런 힘을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화이자는 미국 정치인들을 이용해 가난한 나라들이 ‘값 싼’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무역 제재조치로 위협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회사는 엄격한 특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화이자는 모든 종류의 주요 기업로비 그룹의 회원이다.(지역, 국가, 지역 및 글로벌수준에서) 아래 개요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요 메이저들은 커버하고 있이다. 게다가, 로비들은 비공식 채널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로도 이루어진다. 많은 의제들과 정책제안들이 밀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이 정책과정에 없어서는 안되는 파트너라거나, 고위층 정치인과 친하다고 언급하는 등등으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실제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오픈하지 않고 있다. 이게 힘든 것이다.
1) Lobbying groups
In our globalised world, there are few industries that come close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e reach and the impact it has on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One reason for this is obvious: pharmaceutical companies trade in health, a basic need and what should be a basic right for all people. An equally powerful reason is the strength of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Financial Times, five of the top ten companies with the most profitable foreign operations were pharmaceutical companies [13].
Economic heavyweights can easily get their voices heard within political arenas, because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re always intertwined. Pfizer is said to be the most powerful political lobbyis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he drug giant is constantly using this power to make regulations, laws and policies suit its own profit-driven interest. E.g., Pfizer encouraged US politicians to threaten trade sanctions against poor countries producing or importing ‘cheap’ generic drugs, and the company pushed for a strict patent law with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Pfizer is a member of all major corporate lobby groups on all levels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The overview below is far from complete, but is intended to cover the major ones. Besides, lobby practices take place through formal as well as informal channels. Many agendas, policy proposals are being carved out behind closed doors. On the one hand, multinationals are very keen to show the world how powerful they are (e.g. stating they have access to politicians at the highest levels, that they are indispensable partners in policymaking processes, etc.). On the other hand, they are not very open about their actual involvement in politics. That’s tricky.
가) 미국, 화이자의 홈베이스
ㄱ) 미국제약연구및제조업체협회(PhRMA)
PhRMA는 환자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약품의 발명에 헌신하고 있는 미국의 선도적인 연구기반 제약사와 생명공학회사를 대변하고 있다. 화이자의 CEO인 헨리 A. 맥킨넬이 PhRMA의 회장이다. PhRMA는 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그룹이다. 웹사이트 : www.phrma.org
PhRMA와 미국정부 사이의 좋은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와의 연계’섹션을 참조하시오.
ㄴ) 생명공학산업기구(BIO)
BIO는 미국의 신흥 바이 산업을 대표하는 최대의 무역기구이다. BIO는 47개 주와 26개 국에 걸쳐 830개 이상의 기업, 학술 기관 및 공립 생명공학센터를 대표하고 있다.[분명히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화이자는 개별적으로 가능한 맞춤형 의약품을 생산하게된 이 분야의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성장하는 부유한 소비자의 시장을 겨냥한 희망과 생명공학기술의 주요 후원자이다. 웹사이트 : www.bio.org
ㄷ) 국제비즈니스 미국위원회(USCIB)
1945년 만들어진 세계무역체제 촉진을 추구하고 잇고 현재 최고의 친무역, 친시장 자유화 단체이다. USCIB는 300여 다국적 기업, 로펌 및 비즈니스 협회의 적극적인 회원들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이 로비그룹은 OECD와 국제경영자단체연맹,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비즈니스및산업자문위원회(BIAC)의 미국 회원단체이다.
‘USCIB는 국제 정책결정자 및 규제 당국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50개가 넘는 전문정책위원회와 실무그룹를 가지고 있다.’ 웹사이트 : www.uscib.org
ㄹ)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미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 유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협회이다. 최고 경영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세계경제를 촉진하고,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잘 훈련되고 생산력 높은 인력을 위한 공공정책을 옹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72년에 설립된 이 원탁회의는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공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서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설립되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CEO들이 책임을 맡는 테스크포스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세계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발하고 있다. 2000년 화이자의 CEO인 윌리엄 스티어는 기업지배구조 테스크포스를 맡았었다. 웹사이트 : http://brtable.org
ㅁ) 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CHAM이나 유럽 미국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로비집단이다. 이 단체는 유럽위원회가 정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최초의 산업로비단체가 되었다. 화이자, 보잉, 듀폰, 엑손, 제너럴 모터스, 맥도날드, 몬산토, 프록터&갬블 등은 이 거대 산업로비그룹의 우산 아래 모인 145개 기업들 중 일부이다. 전체적으로, AMCHAM 기업들이 현재 약 3 백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유럽에 투자액이 3천5백억 달러에 달한다. 웹사이트 : www.eucommittee.be
ㅂ) 자문위원회
이런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는 미국정부와 다양한 사업부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있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제안을 가다듬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쉽게 고객을 찾는다(아무튼, ‘사업에 좋은 것은 나라에도 좋다’는 믿음은 널리 퍼져 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부문이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ㅅ) 미국 과학및보건의료위원회(ACSH)
화이자는 ACSH를 스폰서하는 큰 다국적기업 중 하나다.
US, Pfizer’s home bas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hRMA represents America’s leading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y companies, which are devoted to ‘inventing medicines that allow patients to live longer, healthier, happier, and more productive lives.’ Pfizer CEO Henry A. McKinnell is chairman of PhRMA’s Board of Directors. PhRMA is the industry’s most powerful lobby group. Web site: www.phrma.org
See the ‘links with government’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osy relationship between PhRMA and the US government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
BIO is the largest trade organization serving and representing the emerging biotechnology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BIO represents more than 830 companies, academic institutions and state biotech centres in 47 states and 26 nations. [obviously these figures change quickly over time] Pfizer is a major advocate of biotechnology and hopes, aiming at a growing market of wealthy consumers that new inventions in this field will make the production of individually tailored medicines possible. Web site: www.bio.org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Founded in 1945 to promote an open world trading system, now among the premier pro-trade, pro-market liberalization organizations. USCIB has an active membership base of over 300 multinational companies, law firms and business associations. The lobby group is the U.S.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to the OECD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USCIB provides unparalleled access to international policy mak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and has over 50 specialized policy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Web site: www.uscib.org
Business Roundtable (BRT)
‘The Business Roundtable is an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 officers of leading U.S. corporations with a combined workforce of more than 10 million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The chief executives are committed to advocating public policies that foster vigorous economic growth; a dynamic global economy; and a well-trained and productive U.S. workforce essential for future competitiveness. Established in 1972, the Roundtable was founded in the belief that chief executives of major corporations should take an increased role in the continuing debates about public policy.’ [14]
The Business Roundtable works through Task Forces, each headed by a CEO and each focusing on specific issues. The Task Force develops posi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ssu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US business in global markets. In 2000, Pfizer CEO William Steere headed the Corporate Governance Task Force. Web site: http://brtable.org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AmCham, or the EU Committee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s a lobby group representing US-based corporations in the European Union. It became one of the first industry lobby groups to systematically monitor and influence European Commission policy making. Pfizer, Boeing, Du Pont, Exxon, General Motors, McDonald’s, Monsanto and Procter & Gamble are among the 145 plus industrial giants gathered under the lobby group’s umbrella. In total, AmCham companies currently have approximately three million employees and US$350 billion worth of investment in Europe [15]. Web site: www.eucommittee.be
Advisory Committees
These formal advisory committees are positioned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various business sectors; they serve as channels through which business can communicate its needs to the US government. The advisory committees are being trusted upon to define problems and carve out policy proposals. They easily find an audience (after all, it is widely believed that ‘what’s good for business, is good for the country’).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s, the private sector can play a vital role in policymaking processes.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 (ACSH)
Pfizer is among the big multinationals sponsoring the ACSH [16]
나) 영국
화이자는 영국에서 많은 기업로비그룹의 회원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영국제약산업협회(ABPI)가 가장 중요하다. ABPI는 영국의 약 100여개 처방약 생산회사들의 협회이다. 이 회원사들은 NHS를 통해 공급하는 처방약의 90% 이상을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ABPI는 정부와 의사결정자에게 업계의 관점을 대변하는 선도적인 그룹이며 업계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직접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 제약산업경쟁력 태스크포스(PICTF)
PICTF는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제휴를 맺고 있다.
소위 PICTF 최종보고서(2001년 3월)의 전문에서 공동위원장인 헌트경과 톰 맥킬로프박사는 ‘PICTF가 정부와 제약업계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행동지향적이고 구조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정부부처의 장관들과 업계 고위임원의 개입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PICTF는 상호이해를 크게 증대시키고 일부 가치있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업계와 정부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TF 최종보고서의 머리말에서 토니 블레어총리는 이 업계를 찬양하면서 ’21세기의 치료약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높은 질의 과학인력, 지원할 수 있는 규제프레임워크, 지적 재산권 보호, 도움이 되는 환경과 같은 가능한 투자조건들 위한 매력적인 위치를 만드는 것이 영국의 미래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했다. 블레어는 이어서 ‘영국의 매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키는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내가 제약산업경쟁력태스크포스의 활동과 결과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 www.doh.gov.uk/pictf
ㄴ) 보건부
화이자는 ‘식품 및 영양 정책의 의학적 측면에 관한위원회’의 일원으로 1,999년에서 2,000년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보건부나 다양한 자문위원회에 더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 보건부 : www.doh.gov.uk/index.html
ㄷ) 정부청사 및 산업그룹(WIG)
‘만약 당신이 비즈니스 고객 또는 공무원들이 기업과 정부 사이의 개인적인 접촉이 더 쉽고 모든 방에 쉽게 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삶을 더 어려워진다…. 이런 곳이 오고 싶으면 바로 WIG다.’
호워트 데이비스, 회장, 금융서비스기관 및 전 WIG수호협회.
WIG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회원 단체인 공공 및 민간 부문 사이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인적, 아이디어, 정보 및 최적의 절차에 대한 교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WIG 회원은 100개 이상의 기업, 35개 이상의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20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 www.wig.co.uk/main.html
UK:
Pfizer is a member of many corporate lobby groups in the UK.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s, the Association of the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y (ABPI) is the most important. The ABPI is the trade association for about a hundred companies in the UK producing prescription medicines. Its member companies research, develop, manufacture and supply more than 90 per cent of the medicines prescribed through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The ABPI claims to be the leading body in representing the industry view to governments and decision-makers, and aims at shaping and directing legislation affecting the industry.
Pharmaceutical Industry Competitive Task Force (PICTF)
PICTF entails a partnership at the highest level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In the preface of the so-called PICTF final report (March 2001) co-chairmen lord Hunt and Dr Tom McKillop state: ‘The PICTF has provided a structured, action-oriented platform for effective dialogue between government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involvement of Ministers from a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senior industry executives (…) has been of great benefit. PICTF has strengthened industry-government relationships, significantly increased mutual understanding and delivered some valuable output.’
The PICTF final report contains a foreword by Prime Minister Tony Blair praising the industry and committing himself to ‘ensuring that the UK retains the features that have made it an attractive location for investment – featur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a high quality scientific workforc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 supportive regulatory framework, and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research needed to discover the cures of the 21st century.’ Blair continues: ‘A key feature in maintaining the UK’s attractiveness will be effective partnership at the highest level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That is why I am delighted at the work and output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Competitiveness Task Force.’ Web site: www.doh.gov.uk/pictf
Department of Health
Pfizer was part of the ‘committee on medical aspects of food and nutrition policy 1999-2000’. However, the company more than likely has more links to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its various advisory committees. Department of Health: www.doh.gov.uk/index.html
The Whitehall & Industry Group (WIG)
‘If you suggest to a business audience, or a group of public servants, that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if there were more personal contacts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 there are nods all round the room. But when it comes to practical implementation, life becomes more difficult (…). This is where WIG comes in.’
Howart Davies, Chairm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nd former Patron of WIG
The Whitehall & Industry Group (WIG) is an independent, not-for-profit, membership organisation working for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rough the exchange of people, ideas,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
WIG’s membership includes 100+ companies, 35+ major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20+ local authorities. Web site: www.wig.co.uk/main.html
다) 유럽
ㄱ) 제약산업협회 유럽연맹(EFPIA)
EFPIA는 유럽에서 제약 산업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회원들은 유럽 국가의 제약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인간용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사들(메리알, 몬산토, 에타스유니스. 노바티스, 스위스. 화이자, 파마시아앤업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원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제약산업 생산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EFPIA는 유럽에서 유리한 정책환경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럽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약산업 및 정책결정자 사이의 연계를 제공하고 있고, 유럽연합 기관들(의회, 위원회, 이사회, 경제사회위원회)와, 규제당국(EMEA), 보건의료전문가 및 환자와 소비자 단체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FPIA는 브뤼셀에 사무국이 있으며 약 3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웹사이트 : www.efpia.org/default.htm
ㄴ) 유럽동물건강연맹(FEDESA)
1987년 6월에 설립되어 브뤼셀에 본사를 둔 FEDESA는 유럽의 동물건강제품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회원은 15개의 국가협회와, 16개의 주요 기업(화이자동물건강을 포함한)과 1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 www.FEDESA.be
ㄷ)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위원회(AMCHAM)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관에 대한 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140개의 미국계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회원이다. 이들 회사는 유럽의 주요 투자자이며 거의 모든 유럽 연합의 회원국가들에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AMCHAM은 유럽 통합을 지원하며 유럽 이니셔티브에 기업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EU의 정책 개발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긍정적인 전문적인 관계’를 가진 유럽기관의 관리들을 직접 관리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MCHAM은 브뤼셀의 정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로비그룹 중 하나로, 브뤼셀에 미국 스타일의 기업로비를 처음 도입했다. AMCHAM은 두 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의 기업단체인 고용주연맹(UNICE)과 유럽재계원탁회의(ERT)와 함께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경제에서 더 많은 국제적 경쟁력을 유럽사회가 긴급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장이전을 방지하려면 유럽연합은 ‘노동 유연성’과 ‘추가적인 자유화와 경쟁규제 환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AmCham은 자기 회원들의 이익이 달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유럽에서의 로비에서 기업이전 위협을 잘 사용하고 있다. 웹사이트 : www.eucommitte.be/fseu.htm
Europe:
The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
The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EFPIA) is the representative voic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Europe. Its members are European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s as well as companies (including Merial, Monsanto, Etats-Unis. Novartis AG, Suisse. Pfizer, Pharmacia & Upjohn) undertaking research, development and the manufacture in Europe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The associated companies account for approximately 98%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s production in the European Union.
EFPIA tries to create a favourable policy climate in Europe. It provides a link betwee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olicy-makers at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level, and maintaining close links with EU institutions (Parliament, Commission, Council, Economic & Social Committee), regulatory authorities (EMEA),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 and consumer associations. EFPIA claims to hold a secretariat of around 30 people in Brussels. Web site: www.efpia.org/default.htm
European Federation of Animal Health (FEDESA)
Founded in June 1987 and based in Brussels, FEDESA represents the manufacturers of animal health products in Europe. Its members consist of 15 National Associations, 16 leading Corporations (including Pfizer Animal Health) and 1 Affiliated Corporate Member. Web site: www.FEDESA.be
The EU Committee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The EU Committee represents American business interests towards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Its members include 140 of the largest US multinationals. These companies are major investors in Europe and have employees in almost every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AmCham supports European integration and aims to provide input into the development of EU policy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implications of EU initiatives. The EU Committee communicates its message through direct and regular dialogue with officials from the European institutions with whom the committee claims to have ‘a positive professional relationship.’
AmCha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rporate players on the Brussels political scene, and the first to introduce the US style of corporate lobbying to Brussels. AmCham works closely with the two most influential ‘European’ corporate groupings, the employers’ confederation UNICE and the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ERT). They all emphasise the urgency of adjusting European societies to be mor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the globalising economy. To avoid relocations and create jobs the EU should thrive for ‘flexible workforces’ and ‘further liberalisation and a competitive regulatory environment’. AmCham rarely passes up the opportunity to stress the threat of corporate relocation in its European lobbying on various issues of interest to its members [17]. Web site: www.eucommitte.be/fseu.htm
라) 지역 수준
ㄱ) 대서양비즈니스대화(TABD)
거대한 EU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기반으로 구성된 TABD는 1995년 유럽연합(유럽연합 무역위부위원장인 레온 브리탄경과 산업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틴 방게만에 의해 주도된)과 미국상무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언론에서도 유럽재계원탁회의(ERT)도 이 구상을 뒤에서 도왔다고 보도했다. TABD는 미국과 EU와의 사업에서 광범위한 동맹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서양 양쪽에서 TABD는 정책과정에 매우 높은 제도적인 접근성을 즐기고 있다. 이단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서양 통합시장을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TABD는 안전 및 국제 무역 협상에서 미국-유럽의 리더십을 지휘하고 지키고 있다.
유럽쪽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 바이엘, 베텔스만, 에릭슨, ICI, 올리베티, 피렐리, 필립스, 지멘스, 솔베이와 유니 레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다 반대편의 영향력있는 TABD 가입회사로는 보잉, 엔론, 페더럴익스프레스, 포드, IBM, 모토로라, 노키아, 프록터&갬블, 타임워너, 웨스팅하우스, 제록스와 화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TABD에 관련된 100개 이상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주도하는 유럽과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아래 참조)는 WTO사무국에 가장 가까운 국제 비즈니스단체이다. 제약업계(화이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는 적극적으로 WTO내에서(직접 로비를 하거나 TABD나 ICC를 통해)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로비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제안들은 거의 완전히 미국 정부와 그 동맹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업계의 ‘권고’는 정치권과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특허법의 최종 설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 웹사이트 : www.tabd.com
Regional level: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 (TABD)
The TABD –consisting of the largest EU- and US-based multinational corporations- was established in 1995 as a joint initiative of the European Commission (led by Commission Vice-President for Trade Sir Leon Brittan and Commissioner for Industrial Affairs Martin Bangemann)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press reported that the European Roundtable of Industrialists (ERT) was also a driving force behind the initiative. The TABD can be described as a far-reaching alliance between the US, the EU and business. On both sides of the ocean, the TABD enjoys highly institutionalised access to the policymaking process. Its primary aim is the creation of one, integrated transatlantic market. In addition, the TABD safeguards and directs American-European leadership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Active European corporations include Asea Brown Boveri, Bayer, Bertelsmann, Ericsson, ICI, Olivetti, Pirelli, Philips, Siemens, Solvay and Unilever. Some of the influential TABD companies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include Boeing, Enron, Federal Express, Ford, IBM, Motorola, Nokia, Procter&Gamble, Time Warner, Westinghouse, Xerox and Pfizer.
The more than one hundred corporate leaders involved in the TABD have a formal role, advising the EU and US administrations on their positions i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gotiation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see below) is the international business grouping with the closest links to the WTO secretariat. The pharma industry (with Pfizer having a leading role) aggressively lobbied within the WTO (either directly, or through business lobby groups like the TABD and ICC) for a strict, internationally harmonized system of patent law. The proposals the pharma industry carved out were almost completely being taken over by the US government and its allies. In other words, the industry’s ‘recommendations’ were used as a blueprint for the final design of the patent law by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Web site: www.tabd.com
마) 글로벌 수준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포럼이나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정치력의 상승세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합쳐진 놀라운 기업캠페인의 출현에 의해 1990년대에 밀접하게 가까워졌다. 이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 여러 국제엘리트포럼과 싱크탱크들은 지난 몇 십년간 기업들의 글로벌 로비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빌더버그그룹, 3자위원회,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구조들은 , 비록 배타적으로 기업만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에 의해 경제적 세계화의 지배적 의제 채택을 위한 촉매가 되고 있다. 지난 10 년간, 이렇게 설립된 포럼들은 새로운 글로벌 플레이어의 등장에 의해 보완되어 왔다. 또한, 민간 부문은 최근 각종 유엔기구와 강력한 관계를 맺어왔다. ‘글로벌 콤팩트’의 출범은 유엔과 기업간의 새로운 업무 제휴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다.
물론 화이자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의 하나로서, 주로 세계적인 수준의 로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거대제약사는 국제상공회의소(ICC)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등과 같은 주요 국제로비그룹의 구성원이다.
‘제휴를 통해, 우리는 투자와 의료의 선순환을 통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바꿀 수 있다. … 함께 우리는 인류의 파과자와 대면해야 하고 할 수 있다.’
- 화이자의 CEO 인 헨리 A. 맥킨넬, 2001년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그룹과 엘리트포럼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예를 들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 그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비정부민간기구들(NGO)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을 가지고 있다. 소위 시민사회에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구조화된 그룹들은 민간 부문의 영향과 비교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WTO 정책입안자나 고위직 정치인과 같은 ‘동일한 언어’(같은 이념적 배경을 나누고 있으므로)로 말할 수 있는 큰 어드벤테이지(많은 다른 장점들 중에서도)를 즐기고 있어, 비교적 쉽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기업들을 규제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다.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기관의 투명성 부족은 기업의 로비가 그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인들이 그 구성원이 되고 있다.
웹 사이트 :
세계 경제 포럼 : www.weforum.org
삼변회 : www.trilateral.org
글로벌 컴팩트 : www.unglobalcompact.org
국제상공회의소 : www.iccwbo.org
WBCSD : www.wbcsd.ch
세계무역기구 : www.wto.org
Global level:
The upswing of corporate political power on the national level and in regional fora like the European Union has been closely followed in the 1990s by an alarming emergence of synchronised corporate campaigning on the global level. The phenomenon is not entirely new: a number of international elite fora and think tank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corporate global lobbying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tructures like the Bilderberg Group, the Trilateral Commission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although not exclusively industry-based, have been catalysts for the adoption of the prevailing agenda of economic globalisation by mos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last decade, these established fora have been supplemented by the emergence of new global players. In addition, the private sector has recently forged strong ties with various United Nations bodies. The launch of the Global Compact highlights this newly forged UN-business partnership [18].
Obviously Pfizer, as one of the world’s biggest multinationals, is heavily involved in lobbying at the global level. The drug giant is a member of major international lobby groups such a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Through partnerships, we can replace the destructive cycle of poverty and disease with a virtuous cycle of investment and health. […] Together, we can and must confront humanity’s killers.’
-Pfizer CEO Henry A. McKinnell at the 2001 World Economic Forum Davos, Switzerland [19].
Through these global business groups and elitist fora multinationals can exert tremendous influence within, for exampl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y have far more possibilities (official as well as informal) to influence policymaking processes th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e influence of less institutionalised groups from the so-called civil society can be considered nil in comparison with the influence of the private sect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enjoy this big advantage (among many other advantages) of speaking ‘the same language’ as WTO policymakers and high-level politicians (because they share the same ideological background) therefore their voices are being heard relatively easily. In many cases, it is the same people who are running corporations and regulating them. The lack of transparency in institutions such as the WTO has been caused because the institutions were lobbied for by, and are now made up of business people.
Web sites:
World Economic Forum: www.weforum.org
Trilateral Commission: www.trilateral.org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ww.iccwbo.org
WBCSD: www.wbcsd.ch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2) 연구 및 교육에 영향력 행사
화이자의 수많은 프로젝트, 연구기관 및 과학자들 외에도, 화이자는 ‘전세계에 걸쳐 대학, 연구소와 조직들과 함께 다양한 라이센스 계약과 연구협력을 맺고 있다.’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후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기업 범죄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상업성과 공공의 이익을 흐리게 하는 큰 위험을 품고 있음은 아주 명백하다.
또한 화이자는 최근 이익을 위해서 연구를 왜곡시켜 비난받고 있는 거대제약사 중 하나다. 2001년 9월 13일 월요일, 13개의 세계최고의 의학저널들은 엄청난 부와 강력한 힘을 갖은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의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란셋이나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 미국의학협회저널 및 다른 주요 저널들은 거대제약사들이 그들의 돈을 사용하여 – 또는 기금 중단의 위협으로 – 연구결과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발표할 수 없도록 학술연구자들을 법적계약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상적으로 연구는 사람들의 웰빙을 증가(예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서)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을 생성시키거나, 또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이상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중요한 질문을 활발하게하고, 하나는 제외시키고 하나의 결론에만 마음을 여는 것보다는 특정한 결론에 대한 찬반논쟁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동기가 기업이 투자한 연구 뒤에 숨겨진 주요 원동력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교육이 노동 시장에 맞추어 주길 바란다. 그들은 점점 학교와 대학을 점점 더 단단하게 묶어두려(자신의 광고를 교과서에 인쇄하는 등)하고 있으며 국가 교과과정에 관여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려하고 있다(브랜드와 자신들을 아이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더 미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로 학교에서 왕따에 대한 캠페인이 나이키의 최신 시도라든가 아니면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더취대학과 IBM의 협력 등이 있다).
화이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화이자의 제품에 핵심적인 가치를 추가하는 것은 지식이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창조에 투입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지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물질/조성과 약물 처리에 대한 심원한 의료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심원한 지식은 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므로 그런 약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고가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은 적어도 화이자같은 거대제약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 시장에 대한 지식이다. 어떻게 메세지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화이자 브랜드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화이자의 제품을 사란들이 구매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 회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화이자는 새로운 고객을 잡기 위해, 화이자의 브랜드 이름과 제품( 다른 기업들이 연구소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쓰고 있는 사이에)을 그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은 약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요약하면, 실질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만약 당신이 화이자의 의약품 구매한다면, 지불 비용의 일부만이 생산 비용(원재료 비용 및 제조과정 및 노동 관련 비용)에 필요한 것이다. 다른 부분은 R&D 관련 비용과 화이자의 수익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당신 돈의 대부분은 마케팅 및 광고에 관련된 비용이다(즉 브랜드 이름에 대한 비용과 브랜드 이름의 가시성과 인기를 확대하는 데 당신이 돈을 쓴 것이다).
2) Influenc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addition to Pfizer’s own numerous projects, research institutes and scientists, Pfizer is ‘involved in a wide variety of research collaborations and a large number of licensing agreements with universities,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20] More information on these partnerships as well as on sponsoring can be found in the corporate crimes section below. It is self-evident that corporate involvement in research and education bears great risks as commercial and public interests get blurred.
In addition, Pfizer is among the drug giants who have recently been accused of distorting research for the sake of profits. On Monday 13 September 2001, thirteen of the world’s leading medical journals mounted an outspoken attack on the rich and powerful drug companies, accusing them of distorting the results of scientific research for the sake of profits. The Lancet,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nd other major journals accused the drug giants of using their money – or the threat of its removal – to tie up academic researchers with legal contracts so that they are unable to report freely and fairly on the results of drug trials [21].
Ideally, research is supposed to create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increase people’s wellbeing (e.g. to dissolve vital problems), or simply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ings. The purpose of education, at least ideally, is to encourage critical enquiry and to open minds to arguments for and against any particular conclusion, rather than close them to any conclusion but one. However, the profit motive is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corporate (funded) research. And corporations want education to suit the labour market. They increasingly tighten bonds with schools and universities (e.g. have their ads printed in schoolbooks) and try to interfere with and shape national curricula. (More subtle ways to get children to identify themselves with brands includes Nike’s latest attempt to campaign at schools against bullying! Or IBM’s partnership with Dutch universities to create a super-fast Internet network).
Pfizer is a research-based company. Knowledge is the core value-adding ingredient of Pfizer’s products. The company needs knowledge as input for the creation and design of its products. This knowledge falls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ntains of recondite medical knowledge about the substance/composition and processing of drugs. This recondite knowledge is heavily protected by patents and therefore makes drug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y actually are.
However, another type of knowledge is at least as important for drug giants like Pfizer; that is knowledge about consumer markets. How to get the message across, how to get people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Pfizer brand, how to get people to buy Pfizer products? Those are important questions for the company. Pfizer spends billions of dollars in order to capture new customers, and link them to the Pfizer brand name and products (amongst other by way of influencing research and education). Marketing and advertising efforts increase the price of drugs to a great extent.
In summary,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the following: If you buy Pfizer’s medicines, only a fraction of the money you pay is needed to cover the production costs (costs related to the ingredients and costs stemming from processing and labour). Another fraction is needed to cover costs related to R&D and to secure the Pfizer’s profits. However, most of your money is needed to cover costs related to marketing and advertisement (in other words, you pay for the brand name and what it takes to enlarge the brand name’s visibility and popularity).
3) 정부와의 연계
가) 미국
ㄱ) 세금환급
당연히 화이자같은 미국을 기반으로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약 업계는 이 나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주요 산업이다. 이런 입지때문에 세금환급 등 많은 권한이 제약회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세무및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회피가 부활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가장 큰 기업들이 또 다시 연방소득세를 조금만 내거나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1998년에 24개의 기업이 세금환급을 받았다. 연구 대상 기업의 10개 중 하나 꼴인 이들 24개 기업들의 1998년 세전 미국내 이익은 120억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세금환급은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1998년 세금 환급을 받은 목록에 포함된 큰 회사들의 이름들에는 TEXACO, 셰브론, CSX, 펩시, 화이자, JP 모건, 굿이어, 엔론, 제너럴 모터스, 필립스 석유 및 노드롭 그루먼 등이 포함되어 있다.
ㄴ) 금권 정치
가디언은 최근 미국 정치의 기준으로 봐도 PhRMA에 의해 자행되는 엄청난 파워(기타 업계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를 ‘주머니 깊숙히 처들어 오는 숨막히는 압력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선거 간 동안, 제약업계는 공화당지지에 많은 돈을 보냈다. ‘최근까지, 산업계는 더 많거나 적지않게 균등하게 선거시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주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그것은 도박이었다. 가정에서 처방의약품 가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해외에서는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칩을 대부분 조지 부시에게 걸었다. 이 업계는 대선전쟁에서 공화당에 전체 정치자금의 70%인 2,440만 달러를 보냈다.’
(영국 캠페인조직 윤리적소비자(EthicalConsumer.org)는 글로벌 소비자브랜드 중 공화당에 정치자금을 댄 상위 20위 기업의 목록을 작성했다. 화이자는 패더럴익스프레스, MCI 월드컴, 씨티그룹, 엔론, 뉴스코퍼레이션, 암웨이와 BP에 이어 8위에 랭크되었다. 필립 모리스가 그 뒤를 이었다) www.boycottbush.net
제약사의 정치자금 2,440만 달러의 60%는 ‘소프트 머니’의 형태로 법적인 통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전국위원회가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의 추적은 연방에서 구체적인 선거 운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하드머니’보다 규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소프트머니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공공 의료에 대한 시민모임이라는 공공성을 가장한 그룹이다. 이 조직은 지난 선거에 3,500만달러를 기부했는데, 이 단체는 위싱턴 시내에 놀라울 정도의 작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파워나 우선선택, 경쟁 시스템에 기반한 환자와 의사,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연합체이’라고 이 단체의 전무 이사인 팀 라이언이 말했다. 하지만 자금의 측면에서 그 기반은 상당히 좁음을 그는 인정했다. ‘우리는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업계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 우리는 숫치로나 비율을 당신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 비율은 100%에 가깝다. CBM은 PhRMA 및 제약업계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 비영리 법인으로 스스로 등록할 때 조차도, CBM은 스스로를 PhRMA의 제휴체로 선언했다. 전무 이사 자리에 앉기 전에, 라이언씨는 PhRMA의 마케팅 이사로 활동했었다. CBM은 자금의 98%가 이 업계에서 나오고 곧바로 단일 광고 프로듀서인 알렉스 카스텔라노스로 가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나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카스텔라노스씨의 작년 다른 주요 고객은 지난해 조지 부시 선거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였다.
공화당에 PhRMA의 기부금을 다 냈다. 감사한 공화당의원들이 이제 백악관으로 달려가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제약업계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일을 벌일 것이다. 이 글 작성 당시, 조지 W 부시는 환자 손상의 경우에 기업을 제소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구체화해 업계 최초의 승리를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PhRMA의 지원을 받는 정치권인들은 현재 주요 위치에 가 있고, PhRMA 소속 297명의 로비스트들은 한 명당 의원 두 명을 담당하고 있다.
‘PhRMA는 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 셰로드 브라운은 말했다. ‘이 업계는 이미 백악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ㄷ) 규제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애리아나 허핑튼은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관리국(FDA) 및 의회 감시위원회간의 담합에 대한 기록을 썼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데이비드 윌리암은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했던 조사 보고서 시리즈에서 자신들의 높은 수익을 위해 맹렬한 드라이브를 하는 제약회사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워너-램버트(현재 화이자의 한 부분인)가 지금은 금지된 당뇨병 치료제 레쥴린을 간 독성을 위험의 증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생산 유통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FDA 수석관리가 그 회사 자신들의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게 했는지를 밝히는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 FDA의 사명 :
‘가장 간단하게 명시된 FDA의 임무는 제품 사용 이후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시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이 시장의 도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과 과학을 잘 혼합하는 것이다.’
의회 감시위원회의 자칭 역할 :
‘법률 통과 및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납세자들의 돈을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법률 및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허핑튼은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술 – 이런 강력한 의약품을 다른 모든 소비자를위한 제품처럼 보이도록 하는 – 에 의해 실질적인 정부의 감시 업무가 결여시키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업계를 향해 허술한 FDA의 태도를 몇 가지 소개했다 : ‘글락소웰컴은 천식약물인 플로벤트와 프로나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행위때문에 14차례나 경고를 받았다. 당신은 그들이 4번이나 또는 9번, 또는 12번 책망 후에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FDA는 화이자와 파마시아에 최근 14개월 동안에 3번이나 그들이 공동마케팅 중인 관절염약인 쎄레브렉스에 대한 사기성있는 TV 광고에 대해 경고를 했다,’
허핑튼은 지지부진한 자료를 더 탐구하려고 화이자에 전화를 했다. 그녀는 ‘나를 그 회사의 기업명성관리부로 연결해 주었다. 농담이 아니야I 그것때문에 내가 전화한 것이다. 내가 몇 가지 광고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나는 “촉박한 기한”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누구나 60초마다 방송되는 30초짜리 광고 스크립트를 나에게 팩스를 보내는데 36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하나. 내 광고가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우리는 아버지, 자매와 좋은 친한 친구도 있어요”라는 너무 과잉방어적인 꼬리를 달고 있으면 망신 당할 수 있을 법하다고 이해했다. 몇몇 친한 친구가 확실히 미국 FDA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때문에 정부관리들이 업계 자신의 의료 전문가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업계에 대해 이빨 빠진 문책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도록 매어 있다는 것이다.’고 썼다.
ㄹ) 에이즈
조지 부시의 승리는 업계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다. 클린턴이 가난한 나라에게 약간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최소한의 양보를 부시가 되돌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시(텍사스 주지사오있을 때)는 HIV/에이즈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는 보도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에이즈환자가 4번째로 많은 곳이지만 부시가 공개적으로 에이즈라는 단어를 재임 5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전체 에이즈 조직 인프라들이 전쟁에 지쳐있었지만 부시가 주지사로서 자신의 제임기간인 60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에이즈를 사회 정치 건강의 문제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다.’ 제약 업계는 가난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만드는 것을 막는 그들의 노력에서 부시라는 좋은 파트너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ㅁ) 공적 자금 사용(오용)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전세계 일반인들의 돈을 제약 업계를 봐주는 식으로 썼는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 1999년 9월 미국 정부는 공적 자금으로 발명된 6 개의 HIV/에이즈약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와 개발 도상국에서 중요한 이해가 걸린 다른 의약품들의 특허권리를 미국 제약기업에 주는 결정을 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우선권을 갖고있지만 대신 업계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ㅂ) 놀이 공원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공공자금을 오용한 또 다른 예로 HMO 및 정부기관의 컨소시엄에 의한 화이자 테마파크에 자금을 댄 것을 들 수 있다. 곧 착공할 화이자월드라는 이 테마파크는 120억 달러나 비용이 든다! 이 공원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약을 촉진하고 공급할 목적으로 쓰일 것이다. 화이자가 테마파크 건설을 발표할 당시 참여한 유명인사들에는 법무장관 죤 애쉬크로포트와 부통령 딕 체니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시행정부의 관료들이 분명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들과 정치인들은 놀랍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문제에 대한 내 유일한 의견은 대통령과 나는 자본주의에 대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잠깐…나는 의료문제를 말한 것이다.”고 대통령 헬기에 급히 오르면서 체니는 말했다. 공공이익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념이 다시 한번 깨졌다.
3) Links with governments
US:
Tax avoidance
Naturally, profitable American-based corporations like Pfizer are closely linked to the US governmen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far and away the most profitable major industry in the country. This position provides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 many privileges, including tax rebates. A study by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found resurgence i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reported that many of the country’s biggest corporations once again paid little or nothing in federal income taxes [22].
In 1998, twenty-four corporations got tax rebates. These 24 companies -almost one out of ten of the companies in the study- reported US profits before taxes in 1998 of $12.0 billion (£8,18 billion), yet received tax rebates totalling $1.3 billion (£886,6 million). The list of big-name companies getting tax rebates in 1998 included, among others, Texaco, Chevron, CSX, Pepsico, Pfizer, J.P. Morgan, Goodyear, Enron, General Motors, Phillips Petroleum and Northrop Grumman [23].
Financing politics
The Guardian recently reported the enormous power -unchallenged by other industry groups- wielded by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PhRMA), described as ‘a pressure group breathtaking for its deep pockets and aggression, even by the standards of US politics’.[24]
During the last election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pent a lot of money backing the Republicans. ‘Until recently, the industry hedged its political bets, backing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more or less evenly at election time. But at the last election, it gambled. With billions at stake in a heated debate over prescription drug prices at home and a growing number of patent disputes abroad, the drugmakers stacked their chips disproportionately behind George Bush. The industry spent nearly 70% of its unprecedented $24.4m (£16,64 million) campaign war chest on the Republicans.’
(The UK-based campaign organisation ECRA (EthicalConsumer.org) lists the top twenty corporate donors with global consumer brands to the Republican Party. Pfizer is #8 on the list, not far behind Federal Express, MCI Worldcom, Citigroup, Enron, News Corp, Amway and BP. Philip Morris spans the crown) www.boycottbush.net
60% of the drugmakers’ $24.4m (£16,64 million) contributions were in the form of ‘soft money’ – legal unregulated cash paid to the parties’ national committees for supposedly general use. These cash flows are harder to track down than the flows of ‘hard money’ – federally regulated donations for use in a specific election campaign. One of the biggest players in the soft money game is a group with the public-spirited title of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For an organisation which commissioned an estimated $35m (£23,8 million) in advertising in the last election,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maintains a remarkably small office in downtown Washington.
‘We are a broad-based coalition of patients, doctors and the industry, which stands for a system based on competition, consumer empowerment and senior’s choice,’ said Tim Ryan, its executive director. In terms of funding, however, he concedes the base is considerably narrower. ‘We may have some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s, but yes, we are largely funded by the industry. We haven’t talked about figures, so I can’t tell you the percentage.’
The percentage is close to 100. Citizens for Better Medicare (CBM) was founded and is funded by PhRMA and the drug industry. When it registered itself for non-profit status, CBM declared itself as a PhRMA affiliate. Before taking up his executive director position, Mr Ryan was PhRMA’s marketing director. CBM does not need a big staff or extensive premises because 98% of the money coming in from the industry is funnelled straight out to a single advertising producer, Alex Castellanos. Mr Castellanos’s other main clients last year were the George Bush election campaign and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PhRMA’s donations to the Republicans paid off. Grateful Republicans are now running the White House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ll certainly be reaping the benefits in the near future. At the time of writing, the first victory for the industry seems to be materialising with George W. Bush limiting patients’ rights to sue corporations in case of damage. Politicians supported by PhRMA are now in key positions and PhRMA deploys 297 lobbyists – one for every two members of Congress.
‘The PhRMA doesn’t need to lobby,’ said Democratic congressman Sherrod Brown. ‘The industry is in the White House already.’[25]
Close ties to regulatory authorities
Arianna Huffington writes about the collusion betwee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Food and Drug Authority (FDA) and the Congressional Oversight Committee. ‘In a series of investigative reports that just earned him a Pulitzer Prize, the Los Angeles Times’ David Willman exposed the risks taken with the public’s health by drug companies in their frenetic drive for ever-higher profits. He uncovered documents that reveal how Warner-Lambert (now part of Pfizer), which produced the now-banned diabetes drug Rezulin, wilfully ignored evidence of the drug’s life-threatening liver toxicity, and even managed to get seni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fficials to disregard the warnings of their own medical experts.’
FDA’s mission:
‘Stated most simply FDA’s mission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helping safe and effective products reach the market in a timely way, and monitoring products for continued safety after they are in use. Our work is a blending of law and science aimed at protecting consumers’.[26]
The alleged role of Congressional Oversight Committees:
‘In addition to passing laws and creating programs, a critical function of Congress is keeping a watchful eye on those executive branch agencies responsible for laws and programs and making sure that the people’s will is being carried out and that the taxpayers’ money is being used as efficiently and appropriately as possible.’[27]
Huffington further criticises the lack of real government oversight compounded by the industry’s aggressive marketing tactics – ‘which make it seem like these powerful drugs are just like any other consumer product’. She gives a few examples to illustrate the lax FDA attitude towards the industry: ‘Glaxo Wellcome was reprimanded a remarkable 14 times for misleading consumers about its asthma drugs Flovent and Flonase. You’d think they’d have gotten the message after rebuke No. 4., or 9., or 12. And the FDA recently wagged its finger at Pfizer and Pharmacia (for the third time in 14 months) for running deceptive TV spots touting Celebrex, their jointly marketed arthritis drug.’
Huffington wanted to explore this less-than-stellar track record further and made a phone-call to Pfizer. She writes ‘I was transferred to the company’s Department of Corporate Reputation. I kid you not, that’s what it’s called. When I asked about obtaining a copy of some of its ads, I was told this wouldn’t be possible because of my “tight deadline.” I guess 36 hours wasn’t enough time for anyone to fax me the script of a 30-second ad that seems to air every 60 seconds. I understand — I’d also be embarrassed if my ads overstated product effectiveness or contained the hyperdefensive tag line “We have fathers, sisters and best friends, too.” Some of those best friends are apparently employed at the FDA. And why not — it’s easy to bond with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gnoring warnings from their own medical specialists and issuing toothless scoldings to the industry.’[28]
AIDs
George Bush’s victory is good news for the industry, but bad news for the fight against Aids. It’s likely that Bush will reverse the minimalist concessions made by Clinton to poorer countries slightly enlarging their access to medicines. Los Angeles Times reports that ‘Bush (in his function as Texas governor) has failed in the fight against HIV/Aids. Texas has the fourth-highest number of Aids cases in the US and Bush has never publicly said the word Aids after five years in office…the entire Aids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is war weary and alarmed that Bush has not addressed Aids publicly as a social, policy or health issue in his 60 months as governor.’[29] The pharma industry has seemingly found a good partner in Bush in their efforts to keep poorer countries from producing or importing relatively cheap, generic medicines.
(Mis)using public funds
The US government has shown many times how it backs up its pharmaceutical industry at the cost of ordinary people the world over, including its own citizens. In September 1999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grant US pharmaceutical corporations the patent rights over drugs invented with public funds –six HIV/Aids drugs, as well as anti-malarial treatments and other medicines of vital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 had the right to use the drugs in public health initiatives, but chose to protect the commercial interests of its industry instead.
Amusement Park
Another example of denial of public interests and misuse of public money involves the funding of the Pfizer Business Park by a consortium of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and governmental agencies. The Business Park, named Pfizer World, will be build soon and cost 12 billion dollars (£8,184 billion)! The Park will serve as a vehicle to introduce and promote new drugs to the public. Attorney general John Ashcroft and vice-president Dick Cheney were among the notables present when Pfizer announced the building of the business park. Despite the visible presence of the Bush administration,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ticians were surprisingly tight-lipped. “My only comment on the issue is that both the president and I support any endeavor to teach young people about capitalism…wait…I mean about health”, Cheney remarked as he was hurried into the president helicopter. The myth of governments making decisions in the public interest is once again discredited [30].
나) 영국
영국에서도 제약산업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PICTF(영국정부와 제약산업간의 고도의 협력관계) 최종보고서의 머리말에서 토니 블레어총리는 이 업계를 찬양하면서 ‘성공적인 제약산업은 성공적인 지식경제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영국제약산업은 우리 경제에 안정을 시민들에게 복지를 갖다 준 괄목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제약산업은 수많은 고급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영국무역의 균형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영국이나 전 세계의 환자들은 영국의 실험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새롭게 개발된 약을 조기공급 받음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
블레어는 영국을 기업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위한 진행과 견제를 스스로에게 주문했다. 영국은 ’21세기의 치료약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높은 질의 과학인력, 지원할 수 있는 규제프레임워크, 지적 재산권 보호, 도움이 되는 환경과 같은 미래 -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영국의 미래를 유지할’ 것이다. 블레어는 이어서 ‘영국의 매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키는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이다.’고 말했다.
UK:
In the United Kingd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can count on the government’s support as well. In a foreword to the PICTF (= a high level partnership between the UK government and its pharma industry) final report PM Blair praises the industry: ‘A successful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prime example of what is needed in a successful knowledge economy. The UK’s pharmaceutical industry has an outstanding tradition and has contributed very substantially to our economy and to the welfare of our citizens. It has provided tens of thousands of high quality jobs, substantial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 massive contribution to the UK’s balance of trade. UK patient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nefited from the early introduction of new and improved medicines that would not have been discovered without work undertaken in UK laboratories.’
Blair commits himself to the containment and progression of the 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in the UK. The UK has to ‘retain the features that have made it an attractive location for investment – featur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a high quality scientific workforc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 supportive regulatory framework, and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research needed to discover the cures of the 21st century’. Blair concludes: ‘A key feature in maintaining the UK’s attractiveness will be effective partnership at the highest level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31]
4) 홍보회사
- 영국 켄트에 본사를 둔 화이자의 미디어관련메니져
메스 콜드웰
팩스 : 01304 641202
핸드폰 : 07887 821 354
- 런던에 본사가 있는 화이자가 고객인 회사들
애비뉴(건강문제 정보관리)
Nexus Choat Public Relations
Regester Larkin Ltd
화이자는 버슨 마스텔러(다른 거대 기업들의 ‘평판관리’도 다루고 있는 거대 홍보업체이지만 불투명한 일처리 방식때문에 버슨 마스텔러사 자체는 중대한 이미지관리 문제를 갖고 있다)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화이자는 알렉스 카스텔라노스라는 단 한명의 광고제작자를 고용하고 있다. 2000년, 그의 다른 고객은 부시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였다. 웹사이트 : www.abpi.org.uk
4) PR Companies
Pfizer’s Media Relations Manager (based in Kent, UK):
Beth Coldwell
Tel: 01304 645330
Fax: 01304 641202
Mobile: 07887 821 354
The following companies (all based in London) have Pfizer as a client:
Avenue (Healthcare Knowledge Management)
Nexus Choat Public Relations
Regester Larkin Ltd
Pfizer has had links to Burson Marsteller (the PR-Giant dealing with ‘reputation management’ for other Big Corporations, but having major imago problems itself because of its dubious working practices).[32]
Pfizer hired Alex Castellanos, a single advertising producer. In 2000, Mr Castellanos other clients were the Bush election campaign and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Web site: www.abpi.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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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3] Financial Times, 27/04/01
[14] www.brtable.org/about.cfm/introduction (source: BRT, date viewed: 02/10/01)
[15] Belen Balanya, et al. (2000), ‘Europe Inc., Regional &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Rise of Corporate Power, luto Press, London, pg. 45
[16] www.prwatch.org (Vol 5, No 4, 1998)
[17] Belen Balanya, et al. (2000), ‘Europe Inc., Regional &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Rise of Corporate Power, Pluto Press, London, pg. 45-46
[18] Ibidem, pg. 143
[19] ‘Partnerships offer hope in Sub-Saharan Partnerships’, remarks McKinnell at World Economic Forum, Davos, Switzerland. Can be found at: www.pfizer.com/pfizerinc/investing/annual/2000/pfizer2000ar73.html (source: Pfizer, date viewed: 04/10/01)
[20] www.pfizer.com/pfizerinc/about/focus/research.htm (source: Pfizer, date viewed: 9/9/01). And also: www.pfizer.com/pfizerinc/about/message/messagefrm.html (‘Greetings from Pfizer CEO McKinnell’) McKinnell explains that R&D is the lifeblood of the industry. He gets into Pfizer’s achievements/practices with regard to R&D. He praises Pfizer and its noble intentions.
[21] ‘Drug firms accused of distorting research,’ by the Guardian, 10 September 2001 (www.guardian.co.uk/Archive/Article/0,4273,4253301,00.html, source: the Guardian, date viewed: 04/10/01)
[22]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1311 L Street, NW, Washington, DC, October 19, 2000
[23] Ibidem
[24] Guardian, 13/02/2001, ‘Industry Stalks the US Corridors of Power, how drug firms reach the heart of government’ (www.commondreams.org/headlines01/0213-02.htm, date viewed: 26/07/2001)
[25] Ibidem
[26] www.fda.gov/opacom/hpview.html (source: FDA, date viewed: 04/10/01)
[27] Introductory remarks made at the start of a se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congressional oversight
[28] ‘The drug companies’ racket’ by Arianna Huffington (20/04/2001), article can be viewed at:
www.salon.com/news/feature/2001/04/20/aids/ (source: salon.dom, date viewed: 04/10/01)
See also: ‘Drug Companies: Sell Hard, Sell Fast … And Count The Bodies Later’, filed April 19, 2001, by Arianna Huffington (www.overthrowthegov.com/new/2001/news_arianna_041901.htm)
[29] Los Angeles Times, 12/06/1999
[30] New York Times, 23/04/01
[31] www.doh.gov.uk/pictf/ (source: UK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ate viewed: 03/04/10)
[32] www.prwatch.org (source: PR watch, date viewed: 02/09/01). See also: www.corporatewatch.org.uk/magazine/issue2/cw2f2.html (‘What’s wrong with Burson-Marsteller?, by Corporat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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