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용산참사와 언론·집회의 자유에 대한 한국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의혹이 국제적인 주목을 다시 받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러운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이뤄지는 국가의 하나로 평가됐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분야에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집회의 자유’ 항목의 첫 사례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를 거론하면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으며 40명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면서 적절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진압경찰 24명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국제 앰네스티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경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YTN 기자 및 노조관계자 구속과 쌍용자동차 노조원 800명의 점거농성 당시 음식과 식수, 의약품의 전달이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는 한국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보고를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 하에서 주민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부정되고 자의적인 구금과 정치범 체포,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올해는 특히 ‘강제노동’ ‘관료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주로 언론보도와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인용, 지난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탈북자의 규모를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주민은 1만8000명이며,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100명에 가깝다고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에 담긴 194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국과의 “외교·경제·전략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