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2년째 외면
대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기준 강화…일본, 미국쪽 수입확대 요구 거부
	김기태 기자

»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출처 : 한겨레  2010-03-14 오후 08:52: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0075.html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일본과 체결할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당연히 (한-미 쇠고기 관련 합의 내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2008년 5월)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됐던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모두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11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블랑쉬 링컨 의원은 일본이 쇠고기 수입 시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미국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에서 확인되는 일본 쪽의 공식 반응은 없다. 지난 2008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쇠고기 수입 요건을 완화하라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한 뒤 일본 쪽에서 태도가 바뀔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기준보다 엄격하다.

대만은 올 들어 외국산 쇠고기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대만 의회는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모든 월령의 분쇄육과 내장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분쇄육과 내장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과 진행하던 무역투자기본협정 회담을 중단했으나, 마잉주 대만 총통은 “식품 안전이 미국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달 초 9년 넘게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1주일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토니 버크 오스트레일리아 농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민들은 정부가 최고의 식품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은 “미국 쪽의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내린 결정을 보면 쇠고기 수입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문제”라고 말했다.

안총기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대만은 미국과 재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앞으로 미국 쪽의 반응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희종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미국과 대만, 일본 사이의 협상 추이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