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톰 빌색(Tom Vilsack ) 미 농무부장관은 미일 양국 간의 오랜 현안인 양국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일 간의 순방일정으로 오늘(화요일)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카마츠 히로타카(赤松広隆) 일본 농림수산상은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농림장관회담에서 톰 발색 미 농무부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내각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중단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2006년부터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을 가했으나 여전히 수출조건은 20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하였다가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촛불시위가 발생하여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형평성을 맞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대만 등은 한국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호주 등은 광우병 발생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의 보도 내용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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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ays it has no plans to ease US beef restrictions
출처 : AFP 통신 2010년 4월 6일 15시 50분
TOKYO (AFP) – Japan said Tuesday it has no plans to ease long-standing trade restrictions on US beef imposed over mad cow disease, two days before talks in Tokyo between the two on the issue.
US 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was travelling to Japan Tuesday for a four-day visit in a renewed attempt to settle the long-running dispute that has created friction between the allies.
But Japan’s Agriculture Minister Hirotaka Akamatsu said he “has no plan to ask the government’s food safety commission to review US beef”, even if Vilsack demands it during their meeting scheduled for Thursday.
“Asking for a review by the food safety panel would mean Japan was heading in the direction of changing its trade restriction,” Akamatsu told a news conference. “Honestly speaking, I don’t expect to do so.”
Japan, which used to be the largest importer of US beef, stopped the imports after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an American herd in late 2003 and has only resumed limited imports since then.
As the ban threatened to turn into a trade war, with US farm state senators seeking sanctions, Tokyo agreed in 2006 to resume US imports from cattle under 20 months, except for high-risk parts such as brains and spine bones.
Japan’s US beef imports now stand at only around 10 percent of their former peak, while Australia has become the biggest beef importer.
US farm state senators have again accused Tokyo of being too rigid on its beef ban which continues even though no new cases of the brain-wasting cattle disea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have been detected in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