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피해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힘을 얻고 있다. 건강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환경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연구에서 소득 차이, 공간 배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환경 피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도 불평등하게 분포한다는 주장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지난 2009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발간한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 정책 연구’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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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내용 중에서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 중 3차년도 연구 결과 및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연속선에서 경기도 부천시지역과 서울지역을 조사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지역 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통합결핍지수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NO2 농도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일부 오염물질에서 수도권지역 대기특별대책에 의한 대기개선효과의 공간분포가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오염노출 실태는 전체적으로 지역유형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 차원의 환경오염노출에 있어서는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낮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자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지하나 실내 곰팡이 존재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도로와의 접근도, 거주지 인근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GIS 분석 결과, 거주지 인근의 도로 여건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및 진단 유병률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개인 단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질환별로 주요 변수 및 영향이 서로 상이했지만 부모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기오염이 천식 입원 및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효과수정자로 작용하여 환경피해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으로 대표되는 환경피해에 대응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책임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환경보호지출이 소득과 반비례하는 소득역진성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지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특징, 가구의 주택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그리고 통합결핍지수를 변수로 하여 환경보호지출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의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접분담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도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가 상품구매에 간접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에서 소득역진성이 확인되었다.

환경혜택과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저소득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원의 양적 공급 현황에 있어서 저소득지역과 고소득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신도시와 기존 구도시간 도시공원 접근성 분석 지표 중 조성공원 면적과 개수, 1인당 조성공원 개수, 일상권공원 면적과 개수, 1인당 일상권공원 면적과 개수, 일상권공원 버퍼 면적이 신도시와 기존 구도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소득수준, 주택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 도시유형(신도시/구도시/공장인접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공원의 공급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시/군/구 단위의 공원녹지예산 관련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을수록 공원녹지예산액, 지자체예산액, 공원녹지예산비율이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