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살처분 보상비 부풀린 농민 등 무더기 적발
보상비 높여주고 ‘뒷돈’ 챙긴 공무원 등 입건
출처 : 연합뉴스 2010/04/23 10:2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4/23/0302000000AKR20100423070700054.HTML?template=2089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브루셀라병에 걸린 도살처분 대상 소의 중량을 늘려 보상비를 챙긴 축산농민과 이를 도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3일 도살처분 대상 브루셀라 소의 무게를 늘려 농민에게 보상비를 챙겨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나주시 7급 공무원 김모(4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를 도운 공익수의사 1명, 공수의사 3명과 보상비를 챙긴 축산농민 2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축방역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 468마리의 중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소의 무게를 재서 시세의 80%를 보상해 주는데, 농민들은 김씨와 짜고 이 무게를 부풀려 이 기간 받은 8억1천700만원 가운데 25% 가량인 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뇌물을 준 축산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부풀리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