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 시위 2돌을 기념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촛불2주년, 왜곡으로 감출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 토론회에서 우희종(맨 왼쪽) 서울대 수의학 교수가 ‘촛불시위 2년의 시점에서 과학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교수, 조능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전 책임피디,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홍준 울산대 교수.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의료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2년 전 서울 세종로 등 전국 곳곳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목청껏 외쳤던 요구들이다.

당시 촛불시위가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 대운하 포기 등을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열린 ‘촛불 2주년, 왜곡으로는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당시 이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은 ‘빈말’로, 현재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촛불시위를 이끌었던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연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2년 전 촛불운동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이명박 정부는 주변 나라들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조건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은 최근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뇌·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수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우리나라보다 수입조건이 훨씬 강화됐다.

박 국장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거나 입법 조처 등을 통해 당장 주변국들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2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시위 당시 시민들의 요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에 그치지 않고 대운하, 의료민영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반대로 진화했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촛불시위 당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꾼 채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우 실장은 “2년 전 촛불은 자유무역 논리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주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언론,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등의 분야를 기업의 이윤논리에 맡기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조 아래 여전히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일부 보수언론이 광우병과 촛불시위의 진실을 왜곡하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최근 <조선일보>의 촛불 2주년 보도는 취재한 내용을 숨기고 비틀면서 왜곡해 언론의 기본 자세를 버린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미디어 악법이 통과된 뒤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