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여전… 정치권 재협상 약속 지켜야”
ㆍ촛불 2주년 토론회 ‘왜곡으로는 감출 수 없는 진실’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5-19 18:20:55ㅣ수정 : 2010-05-19 18:2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191820555&code=940601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8명이 참석한 촛불 2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제목은 ‘왜곡으로는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위험은 아직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국들 또한 위생조건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19일 열린 ‘촛불 2주년, 왜곡으로는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 토론회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왼쪽)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촛불은 정부의 협상 실패 때문에 발생” =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촛불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논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며 소통을 거부한 정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정부는 당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이 마치 광우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건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일부 ‘날조 전문가’들이 동원돼 광우병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촛불집회를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촛불은 집권 초기부터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내각, 대운하 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은 자진해서 꺼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폭력 진압으로 꺼졌다”며 “2008년 5월부터 7월10일까지 촛불집회에서 집계된 부상자만 2000여명에 달했는데 80% 이상이 머리 뒷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는 촛불에 대한 공포 때문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서중 교수는 “조선일보가 언론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촛불 2주년 보도를 쏟아낸 이유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위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나라 품격 갉아먹는 인터넷 들쥐’라는 사설을 쓰기도 했는데 자신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괜찮고 다른 이들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지방선거에서 촛불시민들의 참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해 싹을 자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이 보수언론에 기사거리를 흘려주고 이를 받아쓰는 병폐가 반복됐다”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보수언론들의 「PD수첩」 관련 보도가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앞으로의 과제 = 국민건강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올해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려 하다가 국내 저항에 부딪혀 2년 더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대만도 우리보다 수입조건이 더 엄격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2008년 8월 여야 3당은 향후 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조건보다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해영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 합의로 인해 향후 OIE로부터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영국·캐나다 등 20여개 국가에서 같은 조건의 수입 허용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됐다고 말했고 OIE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통상마찰이 생길 것처럼 말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익에 위해를 가한 이들이야말로 진정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