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실무협의 `先협상 後형식논의’

백악관 “쟁점현안에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비관세조치들 포함”
“의회.이해당사자와 협의 마친 뒤 한국과 협상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0/06/28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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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논의(new discussion)’와 관련, 한국 측과 먼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하고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할지,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할지를 한국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미 정부는 우선 미 의회 및 미국 내 한.미 FTA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 한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프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26일(미 동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새로운 논의’의 대상과 관련, “쟁점 현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명료한 컨센서스(합의)가 있다”면서 “(한.미 FTA의) 쟁점 현안은 자동차.쇠고기와 관련된 비관세조치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새로운 논의’의 대상에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비관세조치들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미 간에는 각종 규제와 세금 장벽 문제 등이 망라돼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또 “우리(미 정부)는 먼저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나서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 분야의 비관세장벽들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미국 내부의 여론 수렴 및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돼 한.미 간 `새로운 논의’가 당장 착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 왔지만 중구난방식 요구와 주장이 있을 뿐 아직 정리된 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당장 한미간에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이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인지, 부속 합의서를 추가하는 것인지 형식과 절차에 대해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초점은 쟁점 현안에 대한 `실체’에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다양한 형식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 뒤 합의된 결과를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지는 한국과 논의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측이 `새로운 논의’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논의’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인지, 부속 합의서를 붙여 기존 협정문을 보완하는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먼 부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