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경제학 프로젝트

출처 : UNEP한국위원회 2010.06.04 15:33
http://www.unep.or.kr/board.php?BID=board08&GID=root&UID=943&mode=view

지금까지 우리가 생물종다양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물종다양성과 그것을 지탱하는 생태용역 가치는 언제나 존재하며 자유로운 이용대상인‘인류공동자산(Global Commons)’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인류가 자연에 더 많은 요구를 했고, 지금껏 자연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행위의 결과로 여섯 번째 대량멸종이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할까요? 현재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주도하는 독일정부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이니셔티브인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경제학 프로젝트(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는 2007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G8+5(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등)로부터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손실로 인해 세계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또한 대책이 없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지 알아보았습니다. 툰자는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헬름홀츠 환경연구소(UFZ, Helmholtz Center for Environmental Research)의 TEEB 과학협력팀에
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쉬로터-쉬랙(Christoph Schroter-Schlaack)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단순히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실 환경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을 귀중한 자산으로, 즉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TEEB는 단순히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죠. 우리는 생물종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가 모두에게 제공되고, 우리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많은 혜택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에 하나인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호는 관광객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귀중합니다. 또한 어류의 필수적인 번식지이며 해안 보존 측면에서도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또한 산호는 약 5억 명의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TEEB는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이 경제적으로 추산되지 않는 속성과‘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 as Usual)’의 비용, 달리 말하면‘일상적인 파괴(Destruction as Usual)’의 비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혜택에 따라 매겨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라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피해복구 비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이나 경제업무 관련 정부단체, 시장, 교통계획가, 회사 및 소비자들과 같이 현재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상용품의 가격에 고려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A: 식품 가격은 좋은 예가 됩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방식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도 인구의 증가에 비해 많은 양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현대의 비료와 농약, 항생제를 사용하는 고도의 집중적인 생산방식의 공급은 일반적 자연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은 지역적 생물 다양성의 쇠퇴, 자연적 꽃가루매개자(Pollinator)의 감소, 비료 등에 의한 수로 오염의 증가 등을 야기할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은 소비자이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기농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비료사용량도 적지만, 더 적은 산출량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습니다. 농업에서 생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유기농 식품의 단가에반영됩니다.

Q: 깨끗한 공기나 물, 숲과 바다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등과 같은 많은 생태계 서비스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인류공동자산’으로 여겨졌었죠. 왜 이에 대한 태도가 변했나요? 그리고 이는 특히 가장 빈곤한 사람을 돕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A: 슬프게도, ‘인류공동자산’의 개념은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자산이 현재 소수에 의해 소유되고 있습니다. ‘인류공동자산’은 보통 무한하고 풍부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거대한 수요가 보여주듯, 이는 그렇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과 지속가능 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극적이지만 간단한 진실입니다. 이전에 풍부했던 자원이 희귀해질수록, 그것의 중요성은 더 현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은 보통 개발도상국에 사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인데, 이는 대부분 그들의 생계가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빈곤층은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결합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대 우림은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삼림벌채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인공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20퍼센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숲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기 때문에 선진국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완화를 위한 숲 보존과 나무심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열대 우림에 대한 투자 가능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이 강구될 것입니다.

Q: 이러한 경제적 평가는 우리가 호랑이나 북극곰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특정한 곰팡이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수 있을까요? A: 여러 다른 생태계과 곰팡이류의 혜택에 체계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몇의 곰팡이가 예를 들어 의학적 치료의 기반이나 농사 때 해충 방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나 북극곰과 같이 카리스마를 지닌 동물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조건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생태계나 특정한 동물 종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화폐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곰과 같은 동물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큰 카리스마가 있는 종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을 보호하는 데에는 타당한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Q: 담수과 같은 생태계 시스템은 제한되어 있나요? 자원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고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평가는 다수에게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경제적 분석은 우리가 현재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적절하게 인식되지도않는 인류 행복의 측면에서 생태계 서비스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적 평가는 정책입안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의 지속적인 실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과 같이 생태계 서비스들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고, 반면에 유기농 농업가나 열대 우림의 관리자들과 같이 생태계 서비스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Q: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연은 우리의 건강과 부, 발전을 위한 기초, 희귀한 자원을 관리하는 재정적인 매커니즘이라는 공공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방법이 빈곤완화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공공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인가요? A: 글쎄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대한 경제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의견을 재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묵시하기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수를 예로 들면, 정수처리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역을 보존하는 것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해안보존시 제방을 쌓고 유지하는 것보다 맹그로브 나무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를 한 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더하면, 더 많은 사회집단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자연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경제학 프로젝트(계속) Q: 이러한 경제적 평가는 우리가 호랑이나 북극곰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특정한 곰팡이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수 있을까요? A: 여러 다른 생태계과 곰팡이류의 혜택에 체계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몇의 곰팡이가 예를 들어 의학적 치료의 기반이나 농사 때 해충 방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나 북극곰과 같이 카리스마를 지닌 동물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조건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생태계나 특정한 동물 종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화폐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곰과 같은 동물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큰 카리스마가 있는 종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을 보호하는 데에는 타당한 합리성이 존재합니다. Q: 담수과 같은 생태계 시스템은 제한되어 있나요? 자원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고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평가는 다수에게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경제적 분석은 우리가 현재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적절하게 인식되지도않는 인류 행복의 측면에서 생태계 서비스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적 평가는 정책입안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의 지속적인 실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과 같이 생태계 서비스들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고, 반면에 유기농 농업가나 열대 우림의 관리자들과 같이 생태계 서비스들의 제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Q: 생물종다양성과 생태계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연은 우리의 건강과 부, 발전을 위한 기초, 희귀한 자원을 관리하는 재정적인 매커니즘이라는 공공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방법이 빈곤완화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공공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인가요? A: 글쎄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존에 대한 경제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의견을 재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묵시하기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수를 예로 들면, 정수처리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역을 보존하는 것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해안보존시 제방을 쌓고 유지하는 것보다 맹그로브 나무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를 한 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더하면, 더 많은 사회집단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자연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안을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