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파일 폭로 이후 4년은 대한민국 성역을 확인한 과정” 한겨레21[2009.09.04 제776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665.html |
| [기획] <한겨레21>-진보신당 주최 노회찬·김용철·최상재 좌담회… “잘못을 지적한 이들만 처벌받는 게 현실이지만 언젠가 바뀔 날 올 것” |
조혜정
2005년 7월22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대선자금을 나눠주는 심부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전달하려 한 비자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삼성과 홍석현 전 사장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1천만원~500만원의 ‘떡값’을 뿌리면서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취재한 이상호 기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스튜디오에 들고 나와 “이 테이프에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 실태가 담겨 있으나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사장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원음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해 초부터 소문이 나돌던 ‘삼성 X파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 ||||||
한 달 뒤인 8월18일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도자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떡값’을 받은 김상희 당시 법무부 차관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과 X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석조(홍석현 회장 동생·당시 광주고검장)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신참 검사),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등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삼성과 족벌언론, 정치권, 검찰 사이의 추악한 거래를 고발한 대가는 가혹했다. 이상호 기자는 보도가 나간 뒤 취재를 하지 않는 부서나 지방으로 전전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겪고 몇 차례 감봉까지 당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을 받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못할지도 모른다.
반면 ‘거래 당사자’는 건재하다. 2005년 12월 검찰은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전체를 무혐의 처리했다. ‘떡값 검사’들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밖에 X파일에 들어 있던 내용에 대해선 X파일 자체가 ‘위법한 자료’라는 이유로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다. 2007년 10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조성’ 양심선언을 하면서 특별검사팀까지 설치됐지만, 삼성은 또 실질적 처벌을 피해갔다.
옛 안기부 비밀도청팀 ‘미림팀’이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청 테이프를 불법 반출한 전 안기부 직원 공운영씨와 이를 미끼로 삼성에 돈을 요구한 박인회씨 등이 처벌받는 데 그쳤다.
<한겨레21>은 X파일 폭로 4주년을 맞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진보신당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김용철 변호사, 그리고 미국 연수 중인 이상호 기자를 대신해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사회는 홍세화 ‘마포 민중의 집’ 공동대표가 맡았다. 좌담회는 8월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