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미, 자동차·쇠고기 추가 개방요구 ‘시동’













미, 자동차·쇠고기 추가 개방요구 ‘시동’
무역대표부 “FTA 실무협의서 초점 맞출 것”
출처 : 한겨레2010년 7월 18일 오후 08:32:58 권태호 기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30882.html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개방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드리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5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우리는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6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에프티에이 의회 비준 촉구와 미해결 쟁점 해소 지시 이후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별도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무역대표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제시할 제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 의회, 민간분야와의 국내 협의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의회와의 첫 협의다. 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화협의는 이르면 이번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16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노조총연맹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추가 협의 때 자동차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촉구했다. 산별노조총연맹은 당시 성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합의된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은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크게 미흡해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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