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미국 자동차, 쇠고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압박

USTR 대표 “한·미 자동차 불균형 수용 못해”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07-29 18:34:36ㅣ수정 : 2010-07-30 00:18: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91834365&code=920501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공산품에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1년에 79만대가 팔리는데 비해 한국시장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고작 7000대인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커크 대표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얻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OIE 기준이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27일 정보통신노조인 CWA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FTA의 의회 비준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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