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노조, 의회에 한미FTA 수정 의견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0.08.04 08:02:49 | 최종수정 2010.08.04 08:09:15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10&no=411402&selFlag=&relatedcode=000010208&wonNo=&sID=303

미국 자동차업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 역조 시정과 관세인하 조항의 시행을 연계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3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트레이드월드가 보도했다.

UAW는 지난달 29일 상.하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한미 간 자동차 교역의 역조 현황을 재차 거론하면서 조지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FTA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UAW는 또 대부분의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경트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한미FTA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유입이 급증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AW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관세인하 조항의 시행을 연기하고, 양국 간 자동차 교역 역조가 축소되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인하 조항을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FTA 시행으로 자동차 수입이급증할 경우 새로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한에 담았다.

특히 한국의 비(非)관세장벽 문제에 대처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UAW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