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의회 탓말고 FTA 협의나서야”

커크 USTR 대표, 청문회서 이례적 주문

출처 : 연합뉴스 2010/08/06 0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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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이 미 의회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이유로 들면서 뒤에 숨어있지 말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커크 대표는 4일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에 출석, “가끔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미국 국내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곤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들에게 심하게 반박을 해준다”며 “나는 우리의 교역파트너들이 미국 의회의 태도에 관해 불평을 하면서 (이런 변명) 뒤에 항상 숨어있는 것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5일 공개된 청문회 발언록에 따르면 커크 대표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쁜 합의(a bad deal)’를 미국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교역파트너들에게 상기시킨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의회 환경 운운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바로 잡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은 항상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 3년전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수정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이어 “한국이든 세계무역기구(WTO)의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미국내 환경(이라는 빌미) 뒤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진정한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개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에게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낸다면, 미국과 의회내 정치환경은 보다 더 좋은 쪽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한국에 시장접근 확대를 압박했다.

   커크 대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 내에서 79만대의 기아차가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미국차를 합쳐도 7천대를 넘지 못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커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전면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전면준수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관철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