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곡물자급률 사상최저 | |
| 26.7%로 OECD국 중 최하위권…식량안보 ‘빨간불’ 정부는 되레 목표치 낮춰… 애그플레이션 땐 ‘타격’ | |
 |  김현대 기자  |
| 출처 : 한겨레 2010-09-07 오후 08:22:4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8701.html |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펴낸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을 보면,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6.7%로 2008년의 27.8%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종전 최저치인 2004년 26.9%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것이다. 쌀을 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기반이 허물어지면서 곡물자급률은 1995년 30%대가 무너졌고, 2003년 이후로는 27%대에서 움직여왔다. 곡물별 자급률은 쌀이 98.0%, 보리쌀이 41.1%일 뿐, 밀(0.5%) 옥수수(1.0%) 콩(8.4%)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곡물 가운데 사료용을 뺀 식량의 자급률도 지난해 51.4%로, 2004년 50.4% 이후 사상 두번째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곡물 및 식량 자급률이 급락한 이유는 국내 자급기반이 가장 취약한 밀 수입이 387만8천t으로, 한해 전 274만3천t보다 113만5천t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전세계가 애그플레이션 위기를 겪은 뒤로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에 적극 나선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곡물 자급 목표치를 오히려 내려잡는 등 안이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7.2%까지 떨어진 2007년 농림부는 2015년의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07년보다도 2.2%포인트 낮은 25.0%로 설정했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홍역을 치른 뒤에도 곡물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쌀의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맞서 ‘곡물자급 목표치 상향 조정을 비롯한 식량자급 기반 확대 방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글로벌 식량공급 불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신흥국 소득 향상과 기후변화 등의 공급불안 요인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농지 등의 생산기반 확대와 수입구조 개선 등의 식량자급률 상승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내년도 농업농촌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최근의 국제곡물시장 불안을 충분히 감안해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의 2005~2007년 평균 곡물자급률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197%) 프랑스(173%) 캐나다(159%) 미국(136%) 독일(105%) 등 13개국이 100%를 넘었으며, 영국(97%) 이탈리아(77%) 등 14개국은 50%를 웃돌았다. 우리보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24%) 포르투갈(22%) 네덜란드(18%) 등 세 나라뿐이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