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개최될 미일 농림부장관 및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 장관 회담을 앞두고… 山田正彦(Masahiko Yamada) 일본 농림수산상 등 일본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수입제한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광우병 위험을 막기위해 현행 2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中川健治( Kenji Nakagawa) 일본 농림수산성 대변인은 과학적 지식의 근거에 의해 일본정부가 매우 중요한 식품안전 의제로 여기고 있는 광우병 이슈에 대해 미국 정부와 토론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다시 말해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축산육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에 따르면, 2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타이슨 푸드사와 카길사을 비롯한 미국의 축산업계는 매년 1조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축산업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난 2007년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 등급 판정을 내린 것과 WTO가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OIE 기준에 따라 분쟁해결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의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미국 축산업계의 압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일의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로부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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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apan Times Saturday, Sept. 11, 2010
http://search.japantimes.co.jp/rss/nb20100911n1.html
Japan will maintain its stance on restricting some U.S. beef when officials from the two countries hold talks next week, the agriculture ministry said Friday.
Officials from the agriculture and health ministries will meet their U.S. counterparts Tuesday and Wednesday in San Francisco to exchange opinions on U.S. beef, the two ministries said in a joint statement. Japan doesn’t allow imports of U.S. beef from animals older than 20 months out of fear of mad cow disease.
“Our stance is unchanged,” agriculture minister Masahiko Yamada was cited as saying earlier Friday by ministry spokesman Kenji Nakagawa. “We would like to hold talks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s we consider food safety as a very important issue.”
U.S. 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agreed with then farm minister Hirotaka Akamatsu to resume bilateral talks on normalizing beef trade, stalled since August 2007, when he visited Tokyo in April.
Companies including Tyson Foods Inc. and Cargill Inc. are losing sales of about $1 billion a year because of Japan’s refusal to allow imports of beef from older animals, according to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r OIE, voted in May 2007 to give the U.S. its “controlled-risk” rating for mad cow disease, indicating controls are effective and meat from U.S. cattle of any age can be safely traded. The OIE standards are used to settle trade disput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