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사실상 재협상 돌입 | |
| 미 대표부, 김종훈 본부장과 비공식 만남 자동차 수정·쇠고기 추가개방 공식 요구 | |
 |  이승준 기자  |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10-10 오후 07:06:58  기사수정 : 2010-10-10 오후 09:27:4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3056.html | |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현안으로 내세우고, 자동차 분야에선 기존 협정문 조항의 일부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을 고치게되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해온 ‘추가 협의’ 또는 쟁점 현안 ‘조정을 위한 논의’를 벗어나 사실상 재협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미국 요청에 따라 7일 오후(현지시각) 파리에서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했다”며 “미국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주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기존에 합의·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에프티에이와 별개의 이슈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쪽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앞으로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양쪽이 다시 만나자”고 마란티스 부대표에게 제안했다. 외교부 쪽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기존 협정문 일부 조항과 충돌하고 쇠고기는 사실상 수입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는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와 대미 수출용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관세환급제도의 제한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쇠고기는 월령과 부위 제한 없는 전면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는 ‘한국의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도 최근 한 경제단체 강연에서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한국 쪽에 전달했고, 협정문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 에프티에이를 공식 지지할 수도, 의회 비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11월2일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한.미FTA 현안해결 실무협의 난항 출처 : 연합뉴스 2010/10/10 14:0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10/10/0301000000AKR20101010036900002.HTML?template=2087 김종훈-USTR 부대표, 7일 파리서 비공식 협의 美 “자동차.쇠고기 분야 주관심”..韓 “쇠고기는 FTA와 별개”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미 양국 정상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비준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합의한 ` FTA 현안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말 토론토 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키로 했으나 양측은 아직 공식 협의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23일 일본에 이어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인사간 비공식 협의를 가졌으나 논의진전을 위한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측은 한미 FTA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반면에 한국측은 기존에 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서명행사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미측 요청에 따라 7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서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비공식 협의에서 미측은 자동차 및 쇠고기 분야가 (실무협의의) 주관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미측은 이와 관련 공식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미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과 관련된 기초적 구상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접근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기합의.서명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이슈로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내달 11.1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이제 한 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내달 초에서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리는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정상간에 이뤄진 약속 시한내에 FTA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양측은 추후 상호 편리한 일시 및 장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간에 논의 진전을 위한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bingsoo@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