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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SSM 규제법 지연, 영국계 마트 로비 탓”















“SSM 규제법 지연, 영국계 마트 로비 탓”
홍준표 한나라 최고위원, 사실상 ‘홈플러스’ 지목
업체쪽 “부당규제 당했다면 해결 나서는게 당연”
한겨레 안창현 기자기자블로그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13일 특정 외국계 대형유통회사가 훼방을 놓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정책특위 회의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자국인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내에 진출한 많은 대형 마트업체들이 ‘상생법’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이 업체의 로비를 받은 나라(영국)만 상무장관이 왔다 갔을 정도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으면 상생법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최고위원이 지목한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는 영국 테스코가 대주주(지분 94.56%)인 삼성테스코로,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업체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기업형 슈퍼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 테스코는 주한 영국대사관 등을 통해 국회의 기업형 슈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국회비준 등을 이유로 중소상인과 야당이 요구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엄청난 영업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국민감정이 용서치 않을 것인데 왜 무리한 로비를 하고 에프티에이를 고리로 시비를 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부당한 규제로 판단되는 일을 당했다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며 “우리 주요 투자자인 영국 테스코도 이런 차원에서 (상생법 개정이) 부당한 규제라는 견해를 자국 정부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이 이에 대해 협박이나 로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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