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밀실 협상’ 도 넘었다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0-10-26 22:33:09ㅣ수정 : 2010-10-27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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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회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구체적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한·미 통상장관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오후 통상담당 기자들에게는 “김종훈 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짤막한 e메일이 배포됐다.

e메일 배포 직전인 25일 오전 김 본부장은 민주당 FTA특위 위원들에게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한) 어떠한 일정도 확정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의 신문을 보고서야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개했다.

한·미 FTA 밀실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다음달 11~12일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일정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비밀주의 한편에서 미국은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5일 “한·미 FTA 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 양측이 FTA 진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확고하고, 현재 이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통상장관 협상이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한’에 맞추느라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참여연대는 26일 김 본부장을 해임하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FTA 맹신론에 빠져 교역상대국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김 본부장이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 통상관료들의 행태는 미국과도 철저하게 대비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회가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보를 적절히 공개해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정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통상정책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통상관료들의 ‘내 맘대로’식 독주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