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고시 통한 ‘꼼수 재협상’ 유력
국회심의 없이 강행 가능…협상문 수정 부담없어
양국 통상대표, 첫회담선 ‘빈손’…새달초 재회동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0-28 오후 08:05: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6073.html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 2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분야인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7일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 (미국 쪽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협상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양쪽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미국이 공식 제안을 내놓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양쪽 통상 대표급 관계자들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잇따라 접촉한 만큼 다음 회담 장소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기는 김 본부장이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배석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오는 31일 직후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재협상에 적극 나서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협정문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속 서한이나 부속 협정을 추가로 교환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 또한, 기존 협정문 내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재협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기존 협정문을 폐기하고 추가 부속 서한을 첨부한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로 보내 처음부터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쪽 협상 대표들끼리 합의 내용을 장관 고시 등 국내 규정에 곧바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 미국 쪽과 협상하는 것이 난제”라며 “장관 고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통상당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 카드로 환경부의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뒤 6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때도 우리 정부는 장관 고시를 활용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서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도록 규정했고, 미국 쪽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확인 편지’에 미 무역대표부와 농업부 장관이 서명해 전달했다. 졸속 협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장관 고시라 강행됐다.

정은주 기자, 연합뉴스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