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오늘-내일 추가협상… 한국 협상팀 3가지 시나리오는

출처 : 동아일보 2010-12-01 03:00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01201/32982029/1

美 ‘한국車 관세 철폐 연기’ 계속 요구땐 한국, 의약품-농산물 추가요구 ‘맞불’

1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협상팀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연기를 계속 요구하면 의약품과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 요구를 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관련 요구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한국 측 협상단 10여 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은 자동차 교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협상 이후 한미 양측 다 국내적으로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틀이면 긴 시간이다”라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한국이 불리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것(한미 간 공조)과는 별개로 경제통상 업무는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협상팀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일단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연료소비효율(연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 환경기준 및 안전기준 완화 같은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면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 철폐 시기를 늦추겠다거나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수입규제조치) 도입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요구를 계속하면 우리 역시 의약품과 농산물 분야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8∼10일 열린 서울 협상에서 당초 즉시 또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하고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의약품 분야에서 복제약 시판 방지 조항을 유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강화, 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새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복제약 문제는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농산물 분야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이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경우 협상 결렬을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협상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가 빠진 합의안에 대해 미국 의회가 또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미국 내부 문제이며 우리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그 형태에 대해선 서한교환, 부속서, 독립문서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기존 합의문은 손대지 않고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