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 4차 기술협상 결렬 및 향후 전망 |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안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각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술적 쟁점 관련하여 입장 차이 조율에 실패하여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은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검역중단, 위험성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역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검역중단을 해제해야 한다 ’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 경향신문 그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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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29일 양국은 캐나다 쇠고기 사안을 두고 제네바에서 WTO 분쟁 패널 2차 회의를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일정은 근본적으로 결렬된 양자협상의 연장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WTO 절차 수행을 위해 만나는 것이고 동일 사안을 두고 양국이 양자협의 때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만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최근 양자 협의에서 미결된 사항 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캐나다 쇠고기 관련 한카 협상은 비록 완전타결에 실패하였지만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이를 양자협상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해결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라는 주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이 원칙을 현실화하여 물리적인 수입재개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양자협의의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캐나다 쇠고기 업계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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