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도 재협상? 쇠고기 추가개방?…후폭풍 지금부터

출처 : 헤럴드경제 2010-12-06 11:33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06000127

온실가스 배출·연비규제

EU와 추가협상 가능성

“쇠고기 문제는 추후 논의”

美, 추가개방 압박 여지남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의회 비준 절차를 앞둔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공식서명까지 마친 FTA라 해도 수정이나 첨가를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다.

벌써 우리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기준과 관련해 EU 측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기준과 관련해 EU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에 팔리는 자동차에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기준이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연비 기준이 자국 자동차 판매를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이란 점을 강조했고,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연간 판매량 4500대 이하 제작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김 본부장은 기존 한ㆍEU FTA와 별개란 점을 강조했지만, 온실가스와 연비 규제를 두고 EU와 추가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두고 우리나라와 EU 간 기싸움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쇠고기다.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개방 확대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5일 회견 자리에서 관련 문건을 양 손에 들고 보여주며 쇠고기가 협상 대상에 오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쇠고기 협상 재개 주장에 대해 “정치권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심상찮다.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은 ‘쇠고기 문제는 한ㆍ미 FTA와 연계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미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쇠고기 추가 개방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쇠고기 문제는 한ㆍ미 FTA 국내 의회 비준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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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달인 김종훈의 ‘쇼’
1주일 간 밀고 당기며 극적 타결 ‘보여주기 전략’
“최선 다했다” 이미지로 쇠고기 사태 전환점 기대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출처 : 한국일보 2008년 6월 21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6/h2008062102470021500.htm

 
무릇 협상이란 밀고 당기는 것. 노조가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소 무리한 요구를 내놓는 것도 이런 협상 전략 중의 하나다. 머리 띠를 두른 노조원들 앞에 “최선을 다했다. 할만큼 했다”고 당당하게 나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일련의 과정은 적어도 이런 ‘보여주기 전략’에서 톡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달인’ 답게 워싱턴에서 머문 지난 1주일 간 “협상이란 이런 거구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협상장을 향해 내달리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귀국 짐을 싸는 으름장을 놓고,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극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오고….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과정 또한 협상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쇠고기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했기 때문”이라며 “김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듯하다”고 말했다.

마치 타결 내용과 무관하게 추가 협상 타결만으로 이번 쇠고기 사태가 완전이 마무리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가 협상이 촛불 민심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 청와대 비서진 쇄신 → 추가 협상 결과 발표 → 내각 쇄신’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큰 고비는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또 다른 기폭제로 우려됐던 화물연대 파업이 때맞춰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물론 사태 해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김 본부장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의 귀국 후 21일 공개될 추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관건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 내용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 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날도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밤까지 이어지는 ‘48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 수입되는 등 향후 과정 과정마다 거센 저항과 맞닥뜨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