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는 챙겨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두 나라의 득실을 따져보니 우리는 최대 4조원의 기대 이익을 잃어버린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대표적으로 ‘얻은 것’으로 내세우는 농업 분야의 실익도 보잘것없다. 애초 기존 협정문에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시기를 발효일과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로 정했으나,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이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그렇더라도 미국 측 손실은 되레 줄어든다. 재협상 결과 현행 관세를 2012년에 일단 16%로 낮춘 뒤 2016년까지 해마다 4%포인트씩 줄이기로 했으므로, 미국이 입는 손실은 2013년 4%, 2014년 8%, 2015년 4%뿐이기 때문이다. 애초 두 나라는 2012년 1월1일에 협정이 발효된다는 가정 아래, 냉동 돼지고기에 물리는 25% 관세를 2012년 16%로 떨어뜨린 뒤 2013년 8%, 2014년에 완전 철폐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 수입액 1억6041만달러에다 손실 관세율 16%를 적용하면 미국이 2년간 입는 손실액은 2566만달러, 우리 돈으로 290억원 정도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손실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미루기로 한 것도 우리 쪽에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허가-특허 연계 의무란 복제약 판매업체가 복제약의 생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인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는 복제약 생산을 허용할 수 없다.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합의사항이다. 11개 국책 연구기관은 특허분쟁으로 복제약의 시판이 9개월 늦어지면 국내 제약업체가 연간 367억~794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 분야의 기대 이익 감소분은 뚜렷하다. 애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07년 한-미 협정 체결 당시 국내 자동차 업종의 기대 이익이 8억6000만달러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무는 관세 2.5%가 즉시 철폐되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90% 이상이 배기량 3000㏄ 이하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도 이번 재협상으로 4년간 4조원의 기대 이익이 사라진 셈이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차가 당하는 역차별은 아예 손실로 잡히지도 않았다. 두 나라의 손실 관세 규모를 지난해 수출·수입액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하면서 관세 1억3468만달러를 물었다. 수출액 53억8738만달러에 관세율 2.5%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액은 1억2772억달러라 4% 관세를 계산하면 한국에 낸 관세가 510만달러에 그친다. 결국 자동차 관세 기간을 4년간 연장하면서, 관세만 한국은 6400억원을, 미국은 24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