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탄력받은 정부, EU와도 자동차 재협상

미국산 유럽차도 관세혜택 클 듯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12-08 오후 1:24: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08121401&section=02

정부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작한다.

8일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 부분(자동차협상 재개)은 EU와 협의 중인 부분”이라며 “이산화탄소, 연비와 관련된 국내 환경부 고시안에 대한 발표가 나간 후 EU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시기는 이달 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EU 측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협정문에 대해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는 보도가 나갔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자동차 관세, 최혜국 대우 대상 아냐”

정부는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EU가 형평성을 이유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카드를 꺼내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줘야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한-EU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최혜국 대우는 국내 조세 기준 및 배출기준에 한정돼 있다”며 “관세철폐시기 조정은 최혜국 대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결과 협정문 수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EU와도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언론들이) 이번에 ‘재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추가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협정문 본문을 수정하는 게 아닌 만큼 이번 협상을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미 FTA 범국본의 송기호 변호사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별도의 합의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2007년 협정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오는데 재협상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회에서 기존 협정문을 물리는 절차를 밟은 후, 새 협정문을 다시 들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기존 협정문과 새 협정문을 합쳐서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원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새 협정문을 상임위에 통과시킨 후 두 개의 협정문을 본 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안 중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산 유럽·일본차, FTA 혜택 입을 수 있어”

최 대표는 또 “자동차 부문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으로 미국은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넣은 반면 한국은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악관에서 나온 문서는 잘못돼 우리가 미국 측에 정정 요청을 했다”며 “‘심각한 피해’라는 단어는 합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일본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혜택과 환경기준, 안전기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일본차와 유럽차의 생산이 그리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서해연합훈련 기간인 지난달 말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일정으로 볼 때 내년 9월부터는 대선체제로 들어간다”며 “무역 이슈가 미국 정치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내년 상반기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역 부문에 관대한) 공화당 내에서도 티파티가 약진하고 있다”며 “무역 이슈를 지지하던 공화당의 기존 기조에 상당한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미묘한 시기에 재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이다. 최 대표는 실제 “(야당의 비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통상협상 일정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가 교섭절차에 대해 “한국은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미국과 통상 절차가 달라 의회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지 않느냐, (결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한 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강하게 위임받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대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 의도가 통상절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었고, 실제 한국 정부는 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많음을 감안하면, 최 대표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