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반전/평화]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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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리 영 희(한양대학교 대우교수)
















<목 차>





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5도 “북방한계선” 및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관할“구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 배경,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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