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리 영 희(한양대학교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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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 상황적 배경의 이해 2. 정전협정의 합법적인 “분계선”과 관할 “구역” 3. 서해5도 “북방한계선” 및 “군사완충지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문제 4. 정전협정상 유일한 “분계선”과 관할“구역” 5. 서해5도의 정전협정상 성격 및 법적 지위 6. “서해군사북방한계선”의 전신(또는 근거)으로 주장되는 소위 “클라크라인”의 실상 7. “북방한계선”의 생성 배경, 그 동기‧목적‧성격‧효과 8. 한국측(국방부) 견해와 주장의 문제점들 9. “북방한계선”은 남한의 “영해”가 아니다 10.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그 부속합의서 제9조 및 제10조의 해석차 11. 잠정적 결론 종합 12. 결론과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