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미의회 비준전 쇠고기 양보할것”
미 통상전문지 보도…“오바마, 계속논의 원해” 
 
  정은주 기자

출처 : 한겨레 2010-12-19 오후 07:35:5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4580.html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했다.
드미트리어스 머랜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7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주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주문해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한국 쪽이 결국 쇠고기 시장도 양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촛불집회로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이후 미국은 애초 합의대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합의를 이행하고,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를 법률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재협상 결과를 평가·분석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회에 낼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