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최고위원 ‘美 쇠고기 수입 검토’ 시사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09:45 CBS <변상욱의 뉴스쇼>
- 美 쇠고기 수입, 한미 FTA와 분리해서 접근
- 미국에 광우병 없기에 쇠고기 수입 문제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 신임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첫날부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 라고 화두를 꺼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에 일단 경험이 없으시니까 적응하시는데 고생하시지 않을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 정운천> (웃음)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 퇴임 후 2년 반 동안 제가 전국을 돌면서 200번째 이상 강연을 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거든요. 중간에 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지사 후보로 가서 18. 2%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정치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그대로 정치에 투영할 생각입니다.
◇ 변상욱> 전북지사로 후보로 출마해서 하긴 18. 2%면 상당한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구도 타파에 더욱 더 관심이 있으실 텐데, 석패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운천> 호남이 지금 3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경상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 경남이 37명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구도의 상극의 정치로는 매년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난장판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본의 중의원 제도에서 그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패자부활전이라고 볼 수 있죠.
2등으로 되는 것을 비례대표에서 호남에 5명, 영남에 5명 정도 주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을 순번제로 5명을 당선을 시키게 되면 결국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명의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장벽을 깨는 일에 한 10-20명 정도를 배당하게 되면 큰 정치의 개혁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을 위해서 또 민주당 의원이 영남을 위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열심히들 뛰다보면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가 많이 희석될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운천>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할 것 아닙니까?
◆ 정운천> 다음 총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그러한 구도를 바꾸는 절차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앞으로 1년 반 정도, 1년 총 남은 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맺어볼 생각입니다.
◇ 변상욱> 호남 몫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만, 6. 2 지방선거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게 돼서 정 전 장관께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청와대가 쇠고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정운천> 그것은 저번에 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실장 후보로도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은인 사람을 그쪽으로 가지 이 한나라당, 호남이 사실 불모지대인데 거기에 고생하러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장벽을 깨고 지역에서 18. 2% 도지사 지지율이 그러한 대표로서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호남지역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 정운천> 지금 호남이 한 30년 동안 지역장벽에 막혀서 발전을 못했다고 도민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책사업들, 이러한 것들도 정치에 투영시켜서 꼭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의 민심을 살폈기 때문에 민심을 살핀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의 정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구제역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습니다. 초동대처 하는 거나 지금 예방백신접종 결정이 내려진 거나, 이 과정을 보실 때 판단하시기에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 정운천> 우선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사전예방, 검역시스템이 중요한데, 일단 커지고 나면 큰 파장을 일으키죠. 지금 현재 초동대처 등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산농민들이 그러한 사전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받아서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철저히 그것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위생검역시스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가지고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역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위기이고 힘듭니다. 그 안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운천> 당연히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되면 굉장히 낭패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림부 쪽 출신으로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바로 올라가신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 정운천> (웃음) 경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별로 없다고 보죠.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 때 고생하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 정운천> 저는 항상 그때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원산지 표기대책을 법으로 강구해가지고 우리 축사 다 망한다는 축사농민들이 전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어떤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찾다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때 광우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던 MBC PD수첩과의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나요?
◆ 정운천> 저번에 항소심 공판에서 제가 처음에 고소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허위조작이 세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의 조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로 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고요. 일단 그것이 역사와 법과 원칙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편중을 해소하는 문제, 또는 쇠고기 문제, 농촌문제는 대충 이야기를 듣고, 또 평소에 소신을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안보문제의 정치권이 갈라져 있는데 현 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운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까지 이렇게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완된 우리 국민들을 다시 다잡아서 철통보안, 철통안보를 해내야 된다는 거지, 이 시점에서 와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것은 국방정책이 문제이고, 외교정책은 조금 다독이기도 하면서 뭔가 강경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 정운천> 물론이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4강하고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국회파동 보셨죠? 단독강행처리,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폭력국회,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동원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라고 했는데, 최고위원이시면 당의 결정에 따라 동원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정운천> 저는 근본적인 뿌리가 지금 그대로 있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극의 정치는 이 뿌리가 남북갈등, 또는 동서갈등, 여야의 동서갈등에 지역갈등이 심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석패율 제도 등등을 도입해서 우리 동서 간의 완전 복식구조를 없애야만 상생구조로 변하고요. 상생구조가 변해져야 상생의 정치가 있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신뢰받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실망을 희망으로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마 그 첫 번째 무대가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게 이번에 너무 많이 내주었다, 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운천>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한미 FTA는 우리 참여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온 것은 부분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근본으로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졌다는 것에 의해서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4년 전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역 국가거든요. 어쩌면 FTA를 시동을 건 데가 야당인데, 여당하고 함께 해서 어떤 그러한 시너지를 찾는 일에 몰두를 해야지, 오로지 반대하고 오로지 찬성하고,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생의 정치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되겠습니까?
◆ 정운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도 광우병이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 감성,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감성, 정서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FTA하고는 분리해서 가야 위생검역과정이니까,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