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력추적, 식품 오염, 그리고 미국 육류가공공장의 비위생적인 조건
: 미국가축이력추적제(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후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고, 미 농무부는 시장재개방에 대한 타개책으로 자발적 가축이력추적제(NAIS)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현대화 법안(S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따라 실시되고 있는 가축이력추적제(NAIS)는 비록 최근에 53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지지하는 정부의 주요한 지원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4대 쇠고기 수출시장은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입니다. [표1]의2003년과 2008년 수출량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그 수출량이 1/3로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멕시코로 수출액이 37%, 캐나다로 수출액이 121% 상승했습니다.
레이디 아난다(Rady Ananda)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사료와 항생제를 먹인 쇠고기를 구입하기를 꺼려하여 유기농 시장에 대한 유행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상황도 곁들여 분석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에 항의하여 수십만 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몇 일 동안 항의시위를 벌인 끝에 내각이 총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 그 자체는 식품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레이디 아난다의 의견입니다.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 공장식 축산업(CAFOs, 집중사육시설)의 식품오염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형 집중사육시설에는 수천마리의 가축들이 좁은 우리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갇혀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공간이 밀집되어 있으며, 운동을 할 수도 없고 햇볕을 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곡물로 만든 인공적인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질병이 들불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장형 농장에서는 가축에게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며,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는 독성이 강한 항생제 내성균(슈퍼버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디 아난다는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과 육류가공공장의 비위생적인 조건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축장과 육류가공공장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업계 자율적인 HACCP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축장과 육류가공장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품안전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업충당금위원회(the Agricultural Appropriations conference committee)에서 미 농무부가 가축이력시스템(NAIS)을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1460만 달러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가축이력시스템 구축 기금의 60%를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중소규모 목장주들이 현행 가축이력시스템은 공장형 집중사육시설에게는 10만두 당 1두만 이표를 장착해도 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며, 많은 비용이 들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항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Farm to Consumer Legal Defense Fund는 이력추적시스템은 식품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축산업의 대규모화 및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농장들을 지원하는 것이 동물의 건강, 식량안보, 식품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2, 수입 축산 및 농업제품에 대해 더 많은 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질병문제가 있는 국가들로부터 동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들은 현행 법의 시행을 개선하고, 대규모 도축시설과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식품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축이력추적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공장형 농장(집중가축사육시설, CAFOs)을 금지시키는 것이 동물질병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내고 미국의 식품안전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장형 농장(집중가축사육시설, CAFOs)을 금지시키는 것은 동물의 건강을 광범위하게 증진시킬 것이며, 대규모 농장에서 배출된 항생제에 의해 오염된 분뇨가 섞인 거름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역농업, 유기농업을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경을 개선시키며, 대중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식품안전은 또한 소규모 농장의 확산 및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공급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S510 법안은 소규모 농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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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dy Ananda
출처 : Global Research, January 4, 2010 – 2010-01-03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16763
Animal traceability is gaining governmental support in two key US beef markets, which may bolster reinvigoration of the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ough NAIS remains a despised voluntary program today, we may see its full implementation under S 510,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nimal traceability is gaining governmental support in two key Though NAIS remains a voluntary program despised by independent ranchers, we may see its full implementation under S 510, (fka HR 2749),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A summary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dvises that S 510: “Require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to … improve the capacity of the Secretary to track and trace raw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it “[r]equires the Secretary,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to enhance foodborne illness surveillance systems.” Linn Cohen-Cole wrote a scathing critique of the FSMA in HR 2749: Totalitarian Control of the Food Supply. She believes that S 510 will mark “an end to Behind Global Animal TracingThe top markets for US beef are In 2004,
That all changed after the 2003 creation of a new voluntary Japan Agricultural Standard (JAS) program to certify the traceability of imported beef. Iowa State University reports: “Results from consumer focus groups indicate that Japanese consumers will pay 20 percent more for domestic foods with specific safety assurances and production information. This response is generally supported by price differences at retail outlets.” Japanese reluctance to buy cattle that was fed genetically modified feed and a steady stream of drugs has also created a booming organic market. By 2008, US beef exports to By 2006, sixty-five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implemented full or partial bans on importing U.S. beef products, citing fears that testing for BSE lack rigor, per a USA Today opinion piece that condemns the USDA ban on private testing for BSE. When But Does Animal Tracing Protect the Food Supply? Governments seem focused on animal tracing as the magic bullet to protect the food supply. In
But animal tracing does not address food contamination caused by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 where thousands of animals are crammed into tiny stalls, barely able to move. Because of their close quarters, lack of exercise and sunlight, and an unnatural diet of genetically modified grains, diseases spread like wildfire. To counter this, factory farms give the animals heavy doses of antibiotics, creating super-virulent strains of “super bugs” that are antibiotic resistant. Animal tracing also does not address the unsanitary conditions of meat processing plants, which have been deregulated under HACCP – the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program that removes independent inspections. Under HACCP, food processing plants monitor themselves. In September, the Agricultural Appropriations conference committee cut funding by more than 60% for NAIS, a reduction of nearly two-thirds from the $14.6 million request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is may be in response to the massive outcry by ranchers during the NAIS Listening Sessions earlier this year. Ranchers cited cost, privacy, and an unfair advantage to factory farms, which are required to tag only one out of 100,000 head. The Farm to Consumer Legal Defense Fund claims that NAIS won’t achieve food safety. Instead, it suggests that we:
Impro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and inspections of large slaughterhouses and food processing facilities, including unannounced spot inspections at those large facilities. Instead of animal trac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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