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구제역 발생통계 산정 ‘눈가리고 아웅’

구제역 발생통계 산정 ‘눈가리고 아웅’

경계지역 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신고는 신규발생 통계로 안잡아 
 
출처 : 노컷뉴스 2011-01-15 00:00 대전CBS 김화영 기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1073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수신면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충남에서는 14일까지 천안과 보령, 당진 등 3개 시군에서 5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충남에서는 14일까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26건이 접수돼 14건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12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양성으로 확인된 14건은 신규발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의 구제역 통계 지침 때문이라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경계지역인 10㎞ 안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방역대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임상증상 발현농가로 분류할 뿐 신규 발생 건수로는 잡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충남에서 신고된 26건의 의심신고는 모두 위험지역인 반경 3㎞ 내에 위치해 있어 모두 양성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신규발생 건수로는 잡히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역 발생통계는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방역대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반경 3㎞ 안의 위험지역일 경우 추가 방역대를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3㎞에서 10㎞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 지점을 기준으로 10㎞의 경계지역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통계 방식에 따를 경우 3㎞에서 10㎞ 사이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해 충남 전역이 구제역 방역대로 설정되더라도 기존 발생지역에서 10㎞를 넘은 지역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신규발생은 없다는 얘기다 .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양성으로 확인되는 농가 모두를 구제역 발생으로 통계를 잡을 경우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감에 떨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계지역인 3㎞에서 10㎞ 사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방역대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데 신규발생으로는 카운트하지 않는 모순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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