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페루 FTA 투자자-정부 제소(ISD) : Renco v. Peru 사건]

미-페루 FTA 발효 2년 만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음.

미국 법원에서 페루 어린이 137명을 대표한 납중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해자측이 승소한 판결을 내리자, Renco 그룹이 미국-페루 FTA 투자 조항을 원용하여 페루 정부를 상대로 8억 달러( $800 million, 약 1조원)을 청구한 사건. Renco 그룹은 투자자-정부 중재(ISD)를 신청하기 전인 2010년 12월 29일자로 페루 정부에 통보했음.

Renco 그룹은 DR Acquisition Corp이 소유하고 있으며, DR Acquisition Corp은 세계 납생산 2위 그룹인 Doe Run Resources Corporation가 소유하고 있음. Doe Run Resources Corporation은 2006년 1억 2천5백만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음. Doe Run은 Cayman Islands corporation을 통해 페루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1997년 Doe Run과 Renco는 ‘라오로야’(La Oroya)에 소재한 제철제련단지를 인수하였음. 라오로야는 페루 중부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으며 약 3만 5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광산 도시. 1922년 ‘도런’(Doe Run)이라는 미국 기업이 공장을 내면서 이곳의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기 시작함.

미국 국제환경연구단체 ‘블랙스미스’(Blacksmith Institute)는 지난 2007년 오염된 인구의 규모 및 주민건강상태를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10곳을 발표한 바 있는데, 페루의 ‘라오로야’(La Oroya)도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뽑혔음.

도런사 소유의 제련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stacks라고 알려진 분진에 노출된 이곳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납중독 상태에 있으며 어른들은 폐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도런사 소유의 제련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은 납, 카드뮴, 비소 등 독성 중금속임)
 또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산성비를 유발해 식물도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독성물질은 Mantaro River로 흘러들어 갔으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불렀음.

가뜩이나 물이 귀한 이 지역에 납중독으로 식수가 부적합해졌고 그 물을 마실수 밖에없는 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납중독과 폐병 등에 걸렸음. Doe Run 같은 다국적 기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관련 대책에 무관심했음.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납 수치는 10 ug/dL이하, 그러나 이 지역 어린이들이 99% 이상이 혈중 납 수치가 10 ug/dL이상으로 밝혀졌음.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납수치가 45 ug/dL이상이 나온 어린이도 다수 확인되었음.

납에 중독된 사람은 대개 창백, 우울, 불안정해지며 금속성 맛, 소화불량, 식욕부진, 심한 복통, 배 근육경련[鉛疝痛], 변비, 잇몸의 검은선(납선), 빈혈 등이 나타남. 나중에는 두통·현기증·정신혼동·시력장애 등이 나타나며 말초신경을 침범당하면 마비가 생기는데(납마비증), 대개 손가락이나 손, 손목부터 시작됨(손목이 마비되어 처지는 것을 손목하수라고 함). 어린이들은 뇌 자체에 손상을 입기도 하는데 눈이 멀거나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죽기도 함. 어른도 많은 양의 납에 중독되면 역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음.

* 미-페루 FTA (Acuerdo de Promocion Comercial Peru-EE.UU)

- 2005년 12월 7일 미-페루 FTA 타결
- 2006년  6월 27일 페루 의회, 미-페루 FTA  비준 ( Toledo 대통령과 함께 2006년 7월 28일자로로 임기가 만료되는 페루 의회는 해산을 한달여 앞두고 찬성 79, 반대 14로 FTA 승인안을 통과시켰음.  지방출신 의원들과 민족주의 성향의 UPP(Union Por Peru)당 의원들은 반대)
- 2007년 11월 8일 미 하원,  찬성 285표, 반대 132표로 미-페루 FTA 비준(페루의 노동법 문제로 인해 세입세출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 2007년 12월 미 상원, 미-페루 FTA  비준
 - 2008년 1월 17일 부시 행정부, 미-페루 FTA 발효 결정.
- 2008년 2월 18일 페루농민동맹(CCP)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 파업투쟁으로 미-페루 FTA 반대. 페루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 시위 전면 불허.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최소 3명 이상의 농민이 사망.
- 2009년 2월 1일 미-페루 FTA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