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정보] 페루, 광업 투자시 환경문제 지극히 중요 | ||||
작성일 | 2009-05-07 | 작성자 | 박강욱 ( juancarlos@kotra.or.kr ) | ||
국가 | 페루 | 비즈니스센터 | 리마KBC | ||
페루, 광업분야 투자시 환경문제 지극히 중요 - 환경보존, 사회적 책임 등한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 -
보고일자 : 2009.5.6(수) 박 강욱 리마KBC
ㅇ 아메리칸 세로 데 파스코가 1922년 후닌(Junin)지역에 라오로야(La Oroya) 납 복합주물공장을 건설한 이후 1974년 한 차례 국영화가 있었음.
ㅇ 이를 1997년 렌코 그룹에게 2억4천7백만불에 매각하여 현재는 렌코그룹의 자회사 도우런 페루(Doe Run Peru)가 소유권을 갖고 있음.
ㅇ 라오로야 시설은 10개 금속(銅, 아연, 은, 납, 인듐, 창연, 금, 셀레늄, 텔루륨, 안티몬)과 9개 부속물질(황산염·동, 황산, 아연 산화물, 아연 가루, 아연·은 정광)을 정제함.
ㅇ 현재 도우런 페루에서 일하는 직접고용인은 3천5백명 정도이지만 십만여명의 라 오로야 주민 거의 모두가 도우런의 라 오로야 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ㅇ 도우런은 공세적인 경영을 펼친 결과,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 해 12억불의 收益과 9천만불의 實收益을 기록하였음.
□ 환경문제로 심각한 갈등
ㅇ 라 오로야 생산시설 인수時 도우런은 페루의 환경보전프로그램(PAMA; Programa de Adecuacion y Manejo Ambiental)에 따라 10년간 라 오로야 공장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주변환경을 보존할 것을 약속하였고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물 및 정제 작업 시 발생하는 가스·폐수 방출 감소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
ㅇ 라 오로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99.7%는 도우런의 공장에서 방출되며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임.
ㅇ 實例로 라 오로야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의 아이들의 체내 납 축적양은 21미크로그람이며 나이에 따라 최대 65미크로그람까지도 발견되었음.
ㅇ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대 체내 납 축적 허용양은 1데시리터당 10미크로그람에 불과함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ㅇ 2004년 도우런은 마지막 PAMA 프로젝트의의 이행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공장의 가동을 멈춰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ㅇ 이미 페루의 PAMA 관련 정책은 도우런의 요구에 의해 네 번이나 수정한 상태였으나 페루정부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음.
ㅇ 도우런은 2008년까지 3억7백만불의 예산을 PAMA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08년 4월까지 이러한 환경활동에 7천3백만불의 투자액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도우런에게 銅 처리 기술 개선. 아연 산화물 처리 플랜트 추가 건설 등 PAM 관련 당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2009년 3월, 채권은행(BNP Paribás, el Banco de Crédito del Peru y el Standard Bank)들이 도우런사로부터 7천5백만불에 해당하는 신용 대출액을 회수해 버리자 도우런사는 정부에 회사 재정상태를 이유로 다시 PAMA 이행 연장을 신청함.
ㅇ 현재 도우런은 라 오로야 실소유사인 렌코 그룹에게 1억5천6백만불을 지급해야 하며, 광물원자재 공급자들에게도 1억불의 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임.
ㅇ 2004년과 마찬가지로 도우런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페루정부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 최근 도우런은 광물 수출(정제되지 않은 은·아연, 금, 동, 납 등)에서 큰 이익을 거두었으나 과거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도 받고 있음.
Doe Run의 국별 수출실적(2005-2008년) 단위: 백만불
자료원: Adex
ㅇ 도우런은 리마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므로 기업에 관련한 정보 및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른 회사가 자신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림. 이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15%이상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과 지역 주주들과 사업을 함께 하여 정보를 나눌 것을 조언하기도 하였음.
ㅇ 안토니오 브락 페루 환경부장관은 라 오로야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프로그램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업에 의존하는 오로야 주민을 이용하는 기업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함.
□ 광업분야 투자시 환경보존도 반드시 함께 이행
ㅇ 도우런이 내세우는 공장 매각이나 철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7만이라는 대규모의 실업자를 낳는 것이므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 도시 전체가 문을 닫는 것과 같음.
ㅇ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도우런의 파산을 막을 것이 아니라 라 오로야의 대규모 실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우런은 결국 PAMA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오염된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ㅇ 결국 페루 재경부 루이스 까란사 장관은 도우런에 각각 1억불과 7천5백만불을 빌려 주어 광물공급자 및 은행에 갚을 수 있게 했으며 PAMA 이행 기간 연장도 허락하였음.
ㅇ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페루 통상관광장관은 다시 한 번 도우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을 막아 다른 광업 사업장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함.
ㅇ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 광업분야 투자시 항상 환경영향 평가, 환경보존, 지역사회에의 공헌, 사회적 책임 등의 과제를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되며 자원개발이라는 장밋빛 의욕에 휩싸여 이를 등한시할 경우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보원 : 페루 에너지광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