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에 펴낸 [구제역 백서]

2000년, 2002년 구제역 대응에 관한 정부 수준의 종합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백서를 보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구제역 대응에서 주목되는 것이… 백서 p72를 보면
“2000년 구제역 발생경험과 영국등 외국의 구제역 발생시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 간이항원킷트(Pen-side킷트)를 이용한 신속한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진할 수 있었고, 구제역 예방약 비축
그리고 가상발생에 대비한 CPX훈련을 실시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후에 간이항원킷트(Pen-side킷트)를 검역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의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쓸모도 없는 간이항원킷트를 내려
보내서 초기 진단에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최대한 잘해보자고 백서를 만드는 것일텐데… 정부의 백서와 실제 현장에서의
방역활동이 따로 놀고 있었네요.

백서 p83를 보면… “예방약 비축(’03.2월기준) : 완제품 1백만두, 항원뱅크
4.3백만두)”라고 되어 있어… 2010년보다 더 많은 예방약을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2003년 당시 100만두분의 백신을 비축했던 정부가 비축량을 30만두분으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초기 백신정책이 실패를 예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첨부된 그림 파일1을 보시면… 2010년 정부의 예방약 비축은 30만두분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그림파일 2를 보시면…영국의 퍼브라이트 항원은행에
비축하고 있었던 항원도 O형 230만두, A형 100만두, Asia 1 100만두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1월 2일에 90만두 분을 들여왔습니다. 12월 25일에
백신을 시작한 지 8일만에 겨우 90만두분 밖에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125만두분을 들여오는데 1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백신을 들여왔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백신도 하지 못했고…
국내에서 백신접종도 상당한 시일에 거쳐 찔끔찔끔 이루어졌습니다.

백신접종을 결정할 당시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돼지를 백신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이것이 구제역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체계와 방역인력과 관련해서도 백서 p73를 보면… 2002년 구제역 사태
당시 잘못된 점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미확립되어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관리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