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도 구제역 방역비 부담해야”
농식품부 토론회…의견수렴 후 이달 확정
“비용 떠넘기기 아니냐” 농가들 반발 거세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1.03.13 18:01:55 | 최종수정 2011.03.13 23:15:44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58571

정부가 부담해온 가축 방역비용을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일부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현재 최대 60% 감액 가능)을 강화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농민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농축산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열린 축산선진화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 이동초소 설치, 백신접종 등 방역비용과 살처분 농가 보상비는 그동안 100% 정부가 부담해왔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살처분 대상 가축 수가 350만마리에 이르자 정부는 이날까지 무려 3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출했다. 정부 예비비는 물론 농식품부 불용예산까지 동이 날 정도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및 방역에는 정부는 물론 축산농가도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전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단체들에도 구제역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은 정부와 생산자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네덜란드는 농가와 정부가 `가축수의펀드`를 운용해 이 기금에서 방역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우루과이는 농가와 수출업체가 백신 구입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축산이 선진화되기 위해선 업계 종사자의 의식 수준도 `레벨업`돼야 한다”며 “농가는 물론 생산자단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책임의식 제고라는 명분 아래 비용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정부 안대로) 그대로 갈 경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구제역 발생) 초기 2~3년간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비 공동 부담과 함게 가축방역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다. 영국 네덜란드 대만처럼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 주체, 접종 중단 시기ㆍ절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만 사례에 대한 정부 설명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만 정부가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예방접종 비율이 95%를 넘는 상황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비구조단백질 항체(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가축에서 나오는 항체) 양성 반응이 전체의 0.1% 미만일 때 전문가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

정부는 안정적인(STABLE) 축산이 축산 선진화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그 과제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Sustainable) △축산 및 방역기술 강화(Technic) △생산성 향상(Advanced) △축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Believe) △농민들의 책임의식 고취(Level-up) △공정성(Equity) 등을 꼽았다.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