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협상뒤 일자리 전망 ‘장밋빛’으로
“줄어들 것”→“최대 28만개 늘어”
 
   정은주 기자

미국쪽서 본 한-미FTA 득실

출처 : 한겨레 2011-03-24 오전 08:16:4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962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까?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28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 보고서를 보면, ‘28만개 일자리 증가에서 16만개 일자리 감소까지’ 전망이 들쭉날쭉하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내놓은 6개의 보고서를 정리한 결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9억~109억달러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64억~69억달러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보고서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92억달러, 수입은 69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자리 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무역 적자로 인해 15만9000개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상 재협상이 이루어진 뒤엔 장밋빛 전망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면서 7만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최근 2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새로운 분석보고서 없이 2007년 협정 타결 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은주 기자